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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영미법, 오위백법, 짐크로 법, 일본의 법, 미국의 법 ..



                                               

법 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 경제 역사 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

                                               

영미법

영미법 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다. 보통법 혹은 코먼로 라고도 한다.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대륙법 체계와 구별된다. 유명한 미국 법률가 홈즈는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하였듯 영미법은 사건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오위백법

오위백법 은 유식 계통의 불교 종파인 법상종에서 세친의)에 근거하여 일체의 만유제법을 크게 다섯 종류의 총 100개의 법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대분류인 오위五位: 다섯 종류는 심법心法 심소법心所法 색법色法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무위법無爲法이다. 소분류인 백법百法: 100가지 법은 심법心法에 8개의 법 심소법心所法에 51개의 법 색법色法에 11개의 법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에 24개의 법 무위법無爲法에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위백법을 세운 법상종에서는, 비록 일체의 법을 다섯 종류의 총 100개의 법으로 나누지만, 이들 100개의 법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並無實體"으로 단지 "가상으로 또는 임시로 세운 것假 ...

                                               

짐크로 법

짐 크로 법 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던 미국의 주법이다. 이 법들은 옛날 남부 연맹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간 분리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흑인들이" 분리되어있지만 평등하다”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했다. 인종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 후원, 주거지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은 경제, 교육, 사회등에서의 불평등을 낳았다. 합법적인 분리는 주로 미국 남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몇 년동안 북부에서도 불공평한 조합 업무를 포함한 강제적인 집 계약, 대출관행, 그리고 직업 차별대우 등 인종차별이 존재했다. 짐 크로법의 예를 들자면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의 인종 분리, 화 ...

                                               

일본의 법

일본의 법 은 일본의 법체를 말한다.

                                               

미국의 법

미국의 법 은 미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과 성문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 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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