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목표 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설 ..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목표 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 조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0년 12월 27일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1.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2. 연혁

  • 1973년 ~ 1996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 / 부위원장:경제부총리
-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조정
  • 1996년 ~ 1998년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97까지 재정경제원 장관 / 98:과학기술부 장관
- 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96.3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97.4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
  • 1999년 ~ 200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간사위원: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3명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체계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정부 R&D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구축
  • 2004년 ~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 / 정부위원:13명 / 민간위원:8명
- 과학기술위 기능 강화과기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 R&D예산의 조정 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간 종합조정을 강화
  • 2008년 ~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0명 / 민간위원:13명
- 민간중심의 운영체계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담당하여 중립성과 실질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재원 배분체계 구축
  • 2011년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 김도연 위원장 취임2011년 3월 28일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 상임위원 2명차관급 / 위원 7명 사무처: 1관 3국 1심의관 15과 1팀 / 정원 122명)
                                     

3. 설립 배경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처음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 R&D 규모가 확대되고, 범부처 차원의 R&D 정책조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 조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특정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의 비독립성과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2011년 3월 28일 개편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의 정책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 조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Free and no ads
no need to download or install

Pino - logical board game which is based on tactics and strategy. In general this is a remix of chess, checkers and corners. The game develops imagination, concentration, teaches how to solve tasks, plan their own actions and of course to think logically. It does not matter how much pieces you have, the main thing is how they are placement!

online intellectual g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