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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잊힐 권리 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유럽 연합과 아르헨티나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론 되어왔으며 실행되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 ...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권리 헌장 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연대 는 2006년 4월 25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권 단체이자 여성 인권 운동, 시민단체이다. 여성연대 또는 여성인권연대 로도 부른다.

                                               

전자팔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 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1984년 가을 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문제 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기술한 문서이다.

                                               

증오언설

증오언설 또는 혐오발언 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 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 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 ...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된다.

                                               

취재원 비닉권

취재원 비닉권 은 기자에게 고발한 정보원의 신분을 비공개할 권리를 말한다.

                                               

태평양공익인권상

태평양공익인권상 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재단법인 동천이 법조실무 및 법률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인권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 공익과 인권향상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하 ...

                                               

한국 장애인 인권상

한국장애인인권상 은 장애인 권리 선언과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헌장의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주최하여 1999년에 제정하였다.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천을 목 ...

                                               

한국인권재단

한국인권재단 은 1999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후, 인권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인권연구 담론의 심화와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및 리더십 양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가 ...

                                               

자유

자유 는 존재가 기반이 된 의지의 형태이다. 서구 학술사의 맥락에서는 영어로 리버티와 프리덤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Liberty는 Freedom과 뚜렷한 차이를 갖는다. 또한, Freedom은 주로 누군가가 의지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

                                               

네 가지 자유

네 가지 자유 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1941년 1월 6일에 발표한 연두교서 연설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자유이다. 루스벨트가 연설에서 발표한 네 가지 자유는 첫 번째로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두 번째로 신앙의 자유, 세 번째로 결핍으 ...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정한 주관적 요건은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제한목적과 합 ...

                                               

정부

정부 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며, 좁게는 중앙정부의 행정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합한 국가라면 내각도 포함한다. 그리고 만약 일당제 독재국가라면 ...

                                               

2020중국국방력보고서

2020중국국방력보고서 는 2020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력의 동향에 대해 다뤘으며, 현재 2020년 중국이 가진 200여발 남짓의 핵탄두가 5년내로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이미 몇몇 전력 ...

                                               

관료제

관료제 란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 노동조합 기업 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 관료제는 비 ...

                                               

관보

관보 는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의 신문고제도를 모티브 하여 마련한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이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

                                               

그림자 내각

그림자 내각 은 주로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체제 의원 내각제에서 제1야당 소속의 당원들로 구성된 부차적인 내각이다. 그림자 내각은 제1야당의 당수가 이끌며 그 밑의 원로 당원들이 여당의 내각을 검사하는 뜻으로 조직하였다. 제1야당이 여당으로 승격 할 때에 ...

                                               

대연정

대연정 이란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주요 다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합 정부이다. 이 용어는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정당이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나머지를 영향력을 발휘하기 충분한 정도 규모의 군소 정당들이 차지하는 형태의 의회를 가진 나라에서 ...

                                               

시민참여형예산

시민참여형예산 은 자치체의 예산배분을 자치체 직원이 아니고, 그 자치체에 사는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1989년에 최초로 도입된 정책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브라질은 물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각국으로 확 ...

                                               

신임 공급

일명 신임 공급 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에 기반을 둔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실권을 잡기 위해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신임 공급 협약 은 원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신임 결의안과 세출 법안을 찬성표 혹은 기권표를 던져 정부를 지지 ...

                                               

열린정부파트너십

열린정부파트너십 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정부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출범한 다자 협의체이다. 개방된 정부를 촉진하고, 시민을 강화하고, 부패와 싸 ...

                                               

정부 3.0

정부 3.0 은 정부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활용되는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 연결망, GPS와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정체

정체 는 통치권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한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이다. 국체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국체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의한 분류이며, 정체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정체의 유형은 민주제와 독재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는 일본 제국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이었다. 본부의 소재지는 당시 경기도 경성부에 있었다. 1905년광무 8년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통감부韓國統監府를 전신으 ...

                                               

총신

총신 은 지배자 또는 그 외 중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근대 초 유럽 및 중세 유럽 시기에 이 용어는 통치자의 중요한 정치적 권력을 위임받은 개인에게 사용되었다.

                                               

3F 정책 (포르투갈)

3F 정책 은 이스타두 노부 시대의 포르투갈에 존재했던 우민화 정책이다. 안토니우 살라자르 총리가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의원내각제를 악용하여 독재 정치를 펴는 동안 많은 포르투갈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3S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S 정책

3S 정책 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및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성 풍속, 영상이라는 수단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배기"정책의 통칭이다. "3S"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2 12 군사 반란, 5 17 쿠 ...

                                               

NTU 프로그램

NTU 은 기존 순양함 및 구축함의 능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미 해군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600척 해군 계획 의 핵심 요소였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혹은 개인정보보호정책 은 어떤 당사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사용, 공개, 관리하는지를 밝히는 선언 또는 법적 문서를 말한다. 개인 정보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혼인여부 연락처 ID번호 및 유효기간 재정정보 신용정보 의료기록 등 ...

                                               

경항모불가론

경항모불가론 은 2019년 한국이 항공모함 보유를 발표함과 동시에 나온 한국의 안보 환경에는 경항공모함은 미흡하다는 담론이다.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정책 은 과학과 기술의 관리, 이용, 발전에 관한 정책이다.

                                               

광화문1번가

광화문1번가 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5일 부터 2017년 7월 12일 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대한민국의 온 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이란 주제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 ...

                                               

국가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 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2조 6항에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제2조 6항에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는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다.

                                               

달빛정책

달빛정책 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동일한 형태를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칭하는 말이다. 이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되기 보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다.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

                                               

문호개방정책

문호개방정책 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상업 및 공업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회균등과 같은 뜻이며 정치학적으로는 하나의 국제정책의 원리다. 어원은 1899년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가 중국의 문호개방을 ...

                                               

반값아파트 정책

반값 아파트 정책 은 2007년 급등한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정책 중 하나이다. 2007년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경실련은 싱가포르식 주택 정책을 제시한 적이 있다.

                                               

사이버 코리아 21

사이버 코리아 21 은 정보통신부가 1999년 3월에 발표하여 추진한 정보화 정책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민간 자본 17조 3.000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28조 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정보인프라 기본 계획이다. 2002년까지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28조 원을 들 ...

                                               

수리사업

수리사업 은 물을 이롭게 쓰는 사업을 이른다. 예로부터 벼농사를 주로 지어온 한국은 많은 물을 필요로 했으므로 저수지와 보 등을 만들어 대비해 왔다. 초기의 현대적 수리 시설인 섬진강댐은 1931년에 건설되어, 호남평야의 가뭄을 없애고 섬진강 유역의 홍수를 ...

                                               

외수차별

외수차별 은 상품, 재화를 수출하는 국가가 수출하기 위한 외수용을 내수용보다 의도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일부 기능을 제거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판매하는 유사한 뜻으로는 다운그레이드도 있다. 이는 대게 무기 해외 판매에 있어 가장 많은 현상으로, 상 ...

                                               

우민 정책

우민 정책 은 지배자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피지배자층의 판단력을 없애는 정책이다.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 도박 스포츠 등의 오락과 기타 자극적인 매체에 쏠리게 하는 정책 및 정치적 무관심의 상층으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이다. 1996년 최초로 수립된 국가계획이며,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라고 부른다.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민 우선주의 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 내지 정책을 말한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계기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자국민을 우선시하기에 난민과 외국인 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일부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발표한 정책이다. 중국 포위 구상 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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