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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쟁

문화전쟁 이나 문화충돌 은 전통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의 충돌을 말한다. 1990년에 시작된 문화 전쟁은 미국의 공립 학교 역사와 과학 커리큐럼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주제에 대한 논쟁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 전쟁이라는 표현은 미국에 제임스 헌터가 1991년 ...

                                               

샐러드 그릇

샐러드 그릇 은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회 내에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서로의 특성을 지켜나가며 어우러지는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샐러드 그릇과 비슷하기에 이러한 ...

                                               

간첩죄

간첩죄 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를 말한다.

                                               

매국노

매국노 는 매국 행위를 한 자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반란죄

반란죄 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상으로 범죄의 가담 형태는 수괴,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

                                               

시역

시역 이란 군주를 죽이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실행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다. 본래 영국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이 선고된 국왕을 대상으로 한 용어였으나 용어의 확장으로 인해 영국 이외의 군주에게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 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를 말한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외환죄

외환죄 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선거

선거 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이 과정은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사용된다. 사우 ...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 는 캐나다에서 치러지는 43번째 캐나다 하원 선거로, 총 338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했다. 2019년 10월 21일 캐나다 전역에서 선거가 치뤄졌다. 선거 결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2연속 집권에 성공했으나 과반수 달성에는 실 ...

                                               

간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는 구성원들에 의한 선거 등의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 민주제 라고도 한다. 현대에는 직접 민주제보다 선호되는 모델이다.

                                               

고정표

고정표 는 선거때 언제나 특정한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여 그 후보나 정당에 하는 투표이다. 특정한 계층,지역에 많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서초구와 강남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고정표가 ...

                                               

공개 선거

공개선거 는 공개선거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 거수 기립 기명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 ...

                                               

공천

공천 은 선거할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하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경선이라고 한다. 각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1 ...

                                               

기권 (선거)

기권 은 선거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에 참가해서 빈 투표지를 내는 기권표와는 구분된다.

                                               

기권표

기권표 는 후보나 선거 자체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빈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것을 백표 라고도 부른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과는 구분된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권란이 있는 경우 기권란에 투표하는 행위 투표용 ...

                                               

기명후보

기명후보 또는 기명투표 후보 란 투표지에는 이름이 없지만 이름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자서식 투표제에서는 모든 후보가 기명후보이다. 미국에서는 추천수가 부족하거나 주요정당의 공천을 얻지 못해 투표용지에 등록할 수 ...

                                               

기탁금

기탁금 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등록할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이다. 선거에서 각 후보 및 정당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있다. ...

                                               

낙선운동

낙선운동 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과 비슷한 활동이다. 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정당 공천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

                                               

대리 투표

대리 투표 또는 위임 투표 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대신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부정 선거의 위험때문에 정치적인 선거에서는 금지되지만 기업의 주주총회에서는 허용된다.

                                               

대선거구

대선거구 은 소선거구에 상대되는 개념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인 지구를 선거구라 하는데, 대선거구는 한선거구에서 2인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소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와 결부된다.

                                               

무효표

무효표 는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는 표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그리스어인 d-emos와 cratos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 ...

                                               

반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이다. 반민주주의는 반평등이념과는 관련이 없지만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반민주주의를 주장한 주요 인물로는 마르틴 하이데거, 허버트 라가르델, 샤를 모라스, 프리드리히 니체, 플라톤, 카를 슈미트, 오스발트 슈펭 ...

                                               

보통선거

보통선거 는 연령 이외의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한다. 여성의 참정권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연령 만을 자격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선거라도 범죄자 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동표

부동표 는 선거때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거나 일정한 선거일이 올때까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투표이다. 영미권에서는 부동층 유권자 들을 스윙 보터 또는 마음이 흔들리는 유권자라는 뜻을 가진 플로팅 보터 라고 한다. 부동 ...

                                               

비밀 선거

비밀 선거 는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공개 선거에 대립되는 말로, 선거의 4원칙의 하나이다.

                                               

사표

사표 는 선거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음 두 가지로 정의된다. 당선된 입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 입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표 첫 번째 정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 정당가 획득하지 못한 표만을 포함하며, 두 번째 조건은 당선자 또는 ...

                                               

선거 운동

선거 운동 은 선거 때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활동이다.

                                               

선거교서

선거교서 는 선거를 공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령하는 영장이다. 선거교서는 주로 입헌군주제를 표방하는 영국 연방 왕국 소속의 나라에서 발령하여 총선거를 치루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한편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은 주지사가 의회의 의원을 다시 뽑을 수 있는 ...

                                               

선거범죄

선거범죄 는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보궐선거,재선거등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범죄를 범한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형벌이외에 당선무효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죄와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범죄 ...

                                               

선거연령

선거연령 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는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수를 집계하여 유권자들을 기록해둔 장부이다. 유권자의 수를 파악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체계를 이용해서 작성하지만, 전국민을 의무 등록시키는 체계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

                                               

선거일

선거일 은 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투표일 이라고도 한다. 많은 나라에서 총선거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쉽도록 대개 일요일에 열린다. 일부 나라에서는 평일에 선거가 실시되기도 한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 유권자들의 편의를 만족시키기 ...

                                               

소환투표제

소환투표제 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 ...

                                               

수상 직선제

수상 직선제 또는 총리 직선제 는 수상을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사회 선택 이론에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또는 애로의 역설)는 투표자들에게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투표 제도도 공동체의 일관된 선호순위 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즉 애로 정리에서 제시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선호의 완전성과 ...

                                               

연립정부

연립정부 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구성한 정부를 이르며 연립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정권 ...

                                               

자서식 투표

자서식 투표 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명을 직접 투표용지에 써 넣는 투표 방식이다. 초기의 자서식 투표에는 만년필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펜을 사용한다.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또는 재보충선거 는 국회의원 또는 기초 광역단체장, 기초 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 보궐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

재외선거 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이다.

                                               

저정보 유권자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 는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유익하게끔 정리한 지식의 수준이 상식 이하로 낮은,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통칭하는, 정치에 관계된 용어이다. LIV 는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

                                               

전자투표

전자투표 는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그 업무나 개표를 돕는 투표를 말한다. 구현 양상에 따라 전자투표는 기본적인 데이터 전송으로부터 접속 가능한 일반 가정 기기를 통한 전 기능의 온라인 투표까지 폭넓은 인터넷 서비스를 망라한다. 마찬가지로, 자동화의 정도 ...

                                               

제한 선거

제한 선거 는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선거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연령 이외의 조건을 묻지 않고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와는 다르다.

                                               

지방 선거

지방 선거 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하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직접 선거

직접 선거 는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 ...

                                               

차등선거

차등선거 또는 불평등 선거 는 평등선거의 반대말로써, 사회적 신분이나 학력, 종교, 재산, 거주지, 성별, 인종, 혼인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는 선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복수투표와 등급선거가 있다. 예를 들어, 기혼자에게 2표의 투표권을 ...

                                               

출구조사

출구조사 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이다. 투표시간 종료 후 바로 결과가 공표되므로 선거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하기도 하며 선거 종류에 따라 ...

                                               

평등선거

평등선거 는 선거의 4원칙의 하나로,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문화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평등선거는 불평등선거에 대립한다.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

                                               

포크배럴

포크배럴 은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남용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운동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역 예산의 통제에 관해 기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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