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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는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공문서 공도화 공정증서원본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죄. 위조 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주체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행사는 위조 변조 등의 문서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는 그 문서 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 ...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구 ...

                                               

콘라트 헤세

콘라트 헤세 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1919년에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현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나 1950년에 괴팅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55년에 국가법과 행정법 및 교회 ...

                                               

현명주의

현명주의 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의사 ...

                                               

현물출자

현물출자 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도 ...

                                               

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 은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 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범행의 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면 그 범죄를 행할 수 없으므로,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데에 근거 ...

                                               

혈통주의

혈통주의 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이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부여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북미, 남미 등도 출생지주의와 함께 일부분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출생지 ...

                                               

협상

협상 또는 교섭 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래 사회의 불협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던 용어이다. 국가간의 협상은 교섭을 하기 위해 외교관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만나기도 한다. 조약 협정 협약 등에 직접 근 ...

                                               

형벌 포퓰리즘

형벌 포퓰리즘 은 강력한 처벌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혹한 강력 범죄 발생, 언론의 선정적 보도, 시민들의 분노, 국가의 강경 대응, 안심하는 여론, 비슷한 범죄의 재발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주요 정당들이 서로 "범죄에 냉정한 ...

                                               

형벌학

형벌학 또는 형벌이론 이란 범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로 부과하는 형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학의 분야이다. 범죄론과 형벌론은 형법학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즉 자유형,교도소,구금,보안처분,수형자의 생활등을 다루고 있다. 형벌에 대하여 다루는 학문이 ...

                                               

형법각론

형법각론 은 형법 제2편 각칙, 즉 형법 제87조부터 제372조에 이르는 규정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형법해석학의 한 분야이다. 형법각론의 기본적인 태도는 입법론적 검토보다는 각칙 규정에 대한 해석론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형법각칙은 크게 개인적 법익 ...

                                               

형사 재판

형사 재판 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항소하는 것로로시작됩니다

                                               

형성권

형성권 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다.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형성력

형성력 은 법률관계의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으로 확정된 형성 판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법령, 정관의 위반이 어떤 주주총회의 소집방법이나 결의 방법에 있었다면 그 결의는 이를 취소하는 형성 판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어 ...

                                               

형의 가중

형의 가중 이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원칙상 법률상 가중만 인정되고 있으며 재판상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가중 역시 필요적 가중만 인정된다.

                                               

형의 시효

형의 시효 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 ...

                                               

호혜성

호혜성 이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국제 관계와 조약에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 상대방이 국제법 몇조 몇항을 위반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조항의 ...

                                               

혼동

혼동 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로서 ...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2002년 10월 31일에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7년 뒤인 2009년 11월 26일 ...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대전지방교정청 산하의 교도소이다.

                                               

홍콩의 사형제

홍콩은 영국 일반법 및 영국 국회에서 1861년부터 법을 시행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화재와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 ...

                                               

확정일자

확정일자 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한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쉽다. 확 ...

                                               

확정판결

확정판결 은 하급심 소송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이 상소기간을 도과하거나,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으로서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의미한다. 상소기간은 형사소송에서는 7일, 민사소송에서는 14일로 규정한다.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은 통상적인 불복신청으 ...

                                               

환각범

환각범 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 문서를 무단전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도 불법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다. 환각범은 불능범과도 구별된다. 착각범, 오상범, 망상범이 ...

                                               

환권처분

환권처분 이라 공용환권의 본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시행자가 환권계획에 따라 분양처분 및 정산을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환매

환매 는 돈을 주고받지 않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경우를 환매라고 한다. 고객이 증권 ...

                                               

환취권

환취권 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효시

효시 란 효시경중의 줄임말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던 일이다. 효수 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시작년도는 알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에 실시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로 동아시아에서 참수 후 저 ...

                                               

후배주

후배주 란 우선주와 반대로 자익권의 순위에 있어서 열후한 지위가 부여된 주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후배주가 발행된 예가 거의 없다. 보통 발기인이 가지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발기인주 또는 경영자주라고도 한다.

                                               

휴면회사

휴면회사 란 매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등기의무를 게을리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를 말한다. 상법은 휴면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1. 상호선정의 자유를 저해하고 2. 등기사무의 번잡을 초래하고 3. 회사범죄의 유발원 ...

                                               

히브리 법

히브리 법 은 구약에 발견되는 고대 히브리 법의 집합을 말한다. 히브리법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중동의 고대 왕조에 의해 포고된 법과 크게 유사하다. 히브리 법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공의존

공의존, 동반의존, 공기벽 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독 혹은 탐닉, 정신 건강 약화, 미성숙, 무책임, 성취 저하 등을 조장하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조건을 말한다. 인정을 받거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공의존의 가장 큰 ...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매니악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매니악 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출신의 연쇄 살인자였던 19세 소년인 빅토르 사옌코 와 이호르 수프루뉴크 를 말한다. 두 사람은 21명을 연쇄 살인하였으며 몇 장면은 녹화를 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하였다. 사람 뿐만 아 ...

                                               

필 로드 & 크리스토퍼 밀러

필 로드 와 크리스토퍼 밀러 는 미국의 영화 텔레비전 작가, 프로듀서, 감독 듀오이다.

                                               

크리스토퍼 마커스 & 스티븐 맥필리

크리스토퍼 마커스 와 스티븐 맥필리 는 미국의 영화 텔레비전 작가 듀오이다.

                                               

아말라와 카말라

아말라 와 카말라 는 인도 벵골 출신의 두 명의 야생아이다. 늑대 어린이 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간 사회에서 자라지 않고 늑대굴에서 자라 늑대처럼 된 어린이이들이다. 1920년 인도 벵골 지방의 산 속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늑대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

                                               

가장 위대한 체코인

가장 위대한 체코인 은 2005년에 체스카 텔레비제에 의해 행해진 설문 조사로 텔레비전 방송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기 위하여 "어느 시기이건 어떠한 인물이건 보헤미아, 모라바, 실레시아에서 태어나거나 살았거나 활동 ...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목록

다음은 대한민국 에서 저명하거나 주목할 만한 활동을 남긴 성소수자 목록 이다.

                                               

대항해시대 등장인물

본 항목은 주요 등장인물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관계 없이 대항해시대 시리즈에 등장한 모든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다. 주인공 및 부관, 이벤트와 관련된 이름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 작은 설명을 붙이고, 실존 인물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

                                               

백세인 목록

백세인 명단 은 100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장수해서 유명해진 사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국지 인물 목록

삼국지 인물 목록 은 역사서인 진수의), 나관중의 소설) 및 각종 삼국지 외전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목록이다.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목록

시리즈의 등장인물 목록에는 영화 9부작 뿐만 아니라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전체의 인물, 외계인, 드로이드를 망라 하였다.

                                               

에도 시대 인물 목록

레이겐 천황 닌코 천황 모모조노 덴노 고카쿠 천황 사쿠라마치 천황 고자쿠라마치 천황 고사이 천황 나카미카도 천황 메이쇼 천황 도우후쿠몬인 고코묘 천황 고미즈노오 천황 히가시야마 천황 고모모조노 천황 고요제이 천황 고메이 천황

                                               

재일 동포 목록

다음은 재일 한국인 의 목록이다. 한국계 일본인은 한국계 일본인의 목록에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명단 목록

다음은 파나마 페이퍼스 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목록이다.

                                               

한국계 일본인의 목록

다음은 한국계 일본인 의 목록이다. 재일 한국인은 재일 한국인의 목록에 있다.

                                               

D.Va

D.Va 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사의 2016년작 게임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이다. 본명은 송하나라고 설정되어 있다. 19세의 대한민국 부산에서 활동하는 로봇 조종사로, 이전에는 프로게이머였다. D.Va의 목소리는 한국어판은 김현지, 영어판은 샬렛 정이 ...

                                               

꼬마 하루방 제돌이

꼬마하루방 제돌이 는 제주도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을 기반으로 디자인 개발 된 캐릭터다. 제주도의 사회적기업인 시와월드에서 제작한 캐릭터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세월 제주 성문을 지켜온 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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