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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부존재

판결의 부존재 라 함은 어느 판결이 판결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어 판결로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팽형

팽형 은 고대 형벌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삶아 죽이는 사형이다. 끓는 물에 박거나, 불타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인다. 모사 역이기가 이 형벌로 죽었다. 한국에서의 팽형은 조선 시대에 이르러 명예형으로 바뀌어 실제적으로 삶아 죽이는 것이 아닌, 그냥 올려만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이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보호조항

평등보호조항 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있는 조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유사하게 처한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은 19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하여 공포한 것으로 총칙,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보칙, 벌칙 등 총 6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

                                               

폭동적 시위진압

폭동적 시위진압 은 이란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대규모 폭력행위이다. 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폭동이라고도 해석된다. 이 표현은 1968년 민주당 전국대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를 Walker Report 지에서 다루면서 처음 사용했다.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하는 죄.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 신 ...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죄 는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기타의 물건을 손괴하는 죄. 방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며,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 및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폭행·가혹행위죄

폭행 가혹행위죄 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프린츠 대 미국 사건

프린츠 대 미국 사건)은 연방법인 브래들리법이 요구되는 소총소지허가 지원자의 신분조사를 위해 주소속 지역경찰관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의회는 주행정부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은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하다’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에 의해 폐기되기까지 58년의 동안 선판례로서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을 확립시켰다.

                                               

피고

피고 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피고인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상대방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 ...

                                               

피고적격

피고적격 이란 소송에서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었는지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 ...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 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

                                               

피의자

피의자, 영어: defendant) 또는 용의자 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 ...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

                                               

피해결과진술

피해결과진술 이란 사법적 절차 상의 일부로 사용되는 구술되거나 서면상으로 작성된 진술로,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판결 과정 혹은 이후의 가석방 공판 중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비디오 진술또한 몇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허용된 바 있다.

                                               

핀란드 헌법

핀란드 헌법 은 핀란드 공화국의 모든 법률의 최고 출처이다. 헌법은 정부의 기저와 구조, 조직을 정의하며, 핀란드 시민의 기본권을 제시한다. 최초의 헌법은 핀란드가 독립을 선언한 1917년 직후인 1919년에 제헌되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2000년 3월 1일자 ...

                                               

필수 설비 원리

필수 설비 원리 는 1912년 미국 독점금지법 하에서 독점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미국 법에서 처음 비롯된 원리이지만, 지금은 남아프리카, 유럽 연합, 영국 등지의 자체 법 체계에서 이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Seventh Circuit는 미국 독점금지법 하의 원칙에 대한 ...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란 소장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말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 사자를 기재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간단히 하도급법 이라고도 한다.

                                               

하명

하명 란 행정청이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따로 금지라고 한다. 명령적 행위에 해당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인중개사 단체이자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는 디지털 재산법 분야의 학술연구와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6월 28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 ...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 는 회원 교수들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서울 ...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92호로 처음 제정되었다가 199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 후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 7052호로 재제정되었다.

                                               

한률

한률 은 중국 한대 법률의 총칭이다. 한조의 법률 형식은 또한 율, 령, 과, 비의 네 가지가 있었다. 한 고조 유방劉邦은 선대 진秦의 가혹하고 엄격하기만 한 법률을 고쳐 약법삼장约法三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다치게 한 자와 도둑 ...

                                               

한발파

한발파 는 정통 수니파 4대 학파 중 하나이다. 이라크 출신의 학자인 아마드 이븐 한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그의 제자들이 제도화하였다. 한발파는 꾸란과 하디스에 엄격히 입각하여 샤리아를 도출한다. 한발파는 정통 4대 학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 ...

                                               

한성임시정부 약법

한성임시정부 약법 은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설립된 한성임시정부가 선포한 약식 헌법이다. 간략히 한성정부약법 이라고도 한다. 한성정부 약법은 1919년 4월 11일 공표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보다 12일 정도 늦게 발표되었지만, 민주공화제를 채용한 점에서 기 ...

                                               

한일 대륙붕 협정

한일 대륙붕 협정 은 1974년 1월 30일에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체결한 2개의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공동개 ...

                                               

한정승인

한정승인 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과 일본 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 선고와 기준이 비슷하여 정신 장애, 심신 미약, 도박, 사이비 종교 등으로 인해 심한 재산적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 선고한다 ...

                                               

합의각서

합의각서 는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에 앞서 당사자간 교섭 결과 상호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된다.

                                               

합의제

합의제 는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의제는 재판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 ...

                                               

합체이론

합체이론 이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의해 아이디어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다고 보아 저작권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론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저작물의 복제행 ...

                                               

항고쟁송

항고쟁송 은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항공보험

항공보험 은 항공기가 비행 중에 접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항공보험증권은 Aircraft Policy, Accident Policy, War and Allied Perils Policy 등 3가지가 있다.

                                               

항소기구

WTO 항소기구 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TO의 분쟁해결 관련기관이다. 7명으로 구성되어서 WTO 패널 보고서에 대한 항소를 심사한다. 항소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DSB에서 역총의로 채택된다.

                                               

해사법

해사법 은 해양 문제와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체계이다. 항해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과 해양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 사법에 걸친다. 항행권, 채광권, 해안 수역 관할 및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인 해양법으로 ...

                                               

해석규정

해석규정 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법률상 추정이 아닌 경우이다.

                                               

해양법

해양법 은 공해의 이용에 관한 것 등 해양에 관련된 법규의 총칭을 말한다. 1958년 일련의 조약인 이른바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거쳐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의 성과인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이 현재의 주요 국제 해양법 조약이다. 이 조약은 심해저 ...

                                               

행위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 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의 소급원칙이다.

                                               

행정구제

행정구제 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그 국민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행정 기관의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인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 및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절차를 ...

                                               

행정법원

행정법원 은 행정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만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행정법원장과 부의 장 및 판사로 이루어진다 ...

                                               

행정위임입법

많은 나라에 있어서, 행정위임입법 이라 함은 위임입법 내지 제2차입법의 한 형식을 말한다. 명령이나 제정법적 문서로 번역될 수도 있다. 또한 홍콩 정부에 있어서 번역어인 "법정문서"로도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주체

행정주체 란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공권력 작용, 특히 행정 작용에서 그 주체인 행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공사법 이분론에 근거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에서 발 ...

                                               

행정형법

행정형법이란 행정목적과 모순되는 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형벌법규의 총칙을 말한다.

                                               

허만 (판사)

허만 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수학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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