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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

최고 법원 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은 최고 법원에서 판단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다. 대개 나라의 수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혹은 최저임금제 는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는 법이다. 19세기 말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928년엔 국제 연합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되었다.

                                               

최후통첩

최후통첩 또는 조건부 개전 선언 은 최후 요구를 제시한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상대국이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무력 행사를 취할 뜻을 밝힌 선언을 말한다. 조건부 개전 선언을 포함한 최후 통첩은 개전에 관한 헤이그 협약 1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

                                               

추심명령

추심명령 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해서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 ...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추징

추징 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

                                               

추후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혹은 해명권이라고 하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

                                               

춘추결옥

춘추결옥, 또는 경의결옥은 고대 중국의 재판 기준의 하나이다. 전한 중기의 동중서가 제창한 것으로 공자가 정리한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육경의 기재에 근거를 두고 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령 체계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법관 ...

                                               

출생지

출생지 는 사람이 태어난 장소를 말한다. 법률 문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사람을 식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출생지는 아기의 부모가 사는 곳이 아니며, 아이가 출생한 물리적 장소인 병원이 위치한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생지에 따라 국 ...

                                               

출생지주의

출생지주의 는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립하는 개념으로 혈통주의가 있다. 많은 국가들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도 많은데, 무국적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측정 단위

"측정" 이란 "어떤 양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값을 실험적으로 얻는 과정"이다. 국제 도량형국에서 발간한 국제측정학 용어집에서는 측정단위를 "같은 종류의 양들의 비율을 수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협약에 의해 정의되고 채택된 ...

                                               

치료감호

치료감호 란 심신장애와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 ...

                                               

치사

영미법에서는 모살, 맨슬로터고살, 과실치사의 3분법을 채택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발적 살인을 모살과 합쳐 살인죄로 두고 현재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을 두고 있다.

                                               

치안법원 (러시아)

치안법원 은 러시아의 형사 법원 중 하나이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사건을 치안판사가 재판한다.

                                               

치안유지법

은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고, GHQ 점령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

                                               

친고죄

친고죄 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양자

친양자 는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된 양자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이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이 ...

                                               

침묵 (법률)

침묵 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로 법률 표시행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침묵이 표시행위가 되려면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의 약정, 거래관행,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침묵은 표시행위로 인정 ...

                                               

침해범

침해범 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 원칙적인 범죄형태가 된다.

                                               

마이클 W. 캐롤

마이클 W. 캐롤 은 아메리칸 대학교의 법학 교수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창립 맴버 중 한명이다. 또한 과학 공공 도서관의 이사진 중 한명이며 국립과학학회에 2008년부터 13년까지 재직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 (1978년)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13 은 1978년 발의된 재산세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이다. 2009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재정난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으로 현재 헌법은 1879년도 처음 제정되었던 헌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헌법은 원래 제도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 헌법은 1879년도 제정되었던 제도가 몇번씩 다시 바뀌며 쓰인것이다. ...

                                               

쿨리 대 워든보드 사건

쿨리 대 워든보드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연방법원이 통상조항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판례 중 하나이다. 배를 운행하는 쿨리가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워든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를 출 ...

                                               

크리텐덴 타협

크리텐덴 타협 은 미국의 켄터키주 상원 의원 존 J. 크리텐덴이 1860년 12월 18일 도입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타협안이다. 미국의 노예주들이 미국으로부터 탈퇴하게 만들었던 불만들을 기술함으로써, 1860년부터 1861년에 이르는 미국의 남부 11주 탈퇴 위기를 ...

                                               

타니스트리

타니스트리 는 게일인 특유의 작위 영토 계승제도이다. 지배자의 부계 일족의 중에서 골라진 타나스터 가 후계자이자 2인자가 되었다. 타니스트리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 섬에서 실시되었으며 오늘날 아일랜드 공화국의 부총리 직함도 "타나스터"라고 한다. 타 ...

                                               

타락한 마음 살인

타락한 마음 살인 은 인간생명에 대한 추호의 고려없이 행동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법상 살인죄에 해당한다. 보통 2급 살인으로 본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들 수 있다.

                                               

탈세

탈세 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탈세는 적법한 절세와 구별되며 사법의 형성 가능성을 이용한 합법적 조세 회피와 구별된다. 탈세를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관공서에 의해 강제 징수가 될 수 있다.

                                               

태완이법

태완이법 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이 십 여 년 동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

                                               

택일적 고의

택일적 고의 란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하는 형법의 용어이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두 사람 갑, 을에 대하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하나는 맞을 것을 인식하고 돌을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 ...

                                               

통상확대법

통상확대법 은 1934년에 만든 호혜통상협정을 개정하여 1962년 10월 11일에 공포한 새로운 입법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대통령은 5개월 동안 관세關稅를 50%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미국, EEC제국,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

                                               

통일유언검인법

통일유언검인법 은 미국의 통일법으로 상속과 유증재산의 처분을 규율하는 법리다. 1969년 초안당시 전국적으로 채택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일부의 주만 채택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몇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 개정되었다.

                                               

통지

통지 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

ICN 은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식별체계로서 통합저작물관리번호와 통합저작자번호로 구성되며 저작물과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에서 통합저작물관리번호와 저작권 ...

                                               

특별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 은 행정작용의 목적 내지 행정작용이 규율하는 사항에 따라 행정작용법을 분류한 것이다.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은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이 있은 직후 국가재건임시조치법을 통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혁명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

                                               

특수결의

특수결의 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해 결의할 것을 요함으로써 특별결의사항보다 요건이 더 가중된 경우를 말한다.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결의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 ...

                                               

특정물

특정물 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특히 목적물의 개성에 착안하여 이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물이라고 한다. 즉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확정되어 합의된 물품, 즉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선택된 "현물"이다. 이 백과사전, 이 노 ...

                                               

특허법원

특허법원 은 특허 관련 사건 또는 종자 등록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와 같은 독점권 관련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해당국 특허법원이 관할 ...

                                               

특허성

특허성 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특성을 지녔을 때, 다시 말해 그것이 적법한 조건을 만족할 때, 특허성을 지녔다고 한다. 넓은 뜻으로 특허성은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말한다. 특허법은 보통 발명이 특허가 되기 위해 특허화 가 ...

                                               

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 은 1970년에 체결된 국제적인 특허 법률 조약이다.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고 1978년 1월 24일 발효 및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8개 체약국으로 출발하였으나 2006년 1월 현재 128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규범으 ...

                                               

파기원

파기원 또는 파훼원 은 프랑스의 최고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1790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Tribunal de cass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며 파기환송만 가능하여 파기원이라고 부른다. 고 ...

                                               

파기자판

파기자판 은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 ...

                                               

파노라마의 자유

파노라마의 자유 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을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촬영 대상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을 제한한다 ...

                                               

파리 협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아래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파면 (징계)

파면 은 공무원 징계의 하나로, 해임보다 높은 징계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의 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이다. 형벌 ...

                                               

파트너십

파트너십 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동업자들이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이다. 유의어로는 동업자임, 동반자 관계, 동업, 조합, 합명회사 가 있다. 개인: 일부 파트너십은 동거동반자관계에서 발생한다. 사업: 둘 이상의 회사가 조인트 벤처나 ...

                                               

아이밀리우스 파피니아누스

아이밀리우스 파피니아누스 는 고대 로마의 법학자이다. 파피니안 으로도 불린다. 고전 법학자 중의 제일인자로, 그의 학설은 로마 법학에서 최고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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