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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법률)

법률에서 증명 은 어떤 일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증언

증언 은 소송법 상 증인이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증인

증인 은 있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한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 업무를 분담하는 법원으로 지원 이 있다. 업무는 지방법원의 업무와 같으나 항소부가 편성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 본원 ...

                                               

지방행정

지방행정 은 국가행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정, 즉 지방자치행정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국가의 행정을 말하기도 한다.

                                               

지배권

지배권 이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이 이에 속한다.

                                               

지위협정

주둔군지위협정 은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 사이의 협정을 말한다. 주둔군지위협정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 ...

                                               

지적공부

지적공부 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정조격

지정조격 은 원나라의 법전으로 원나라 순제 지정 6년, 고려 충목왕 2년인 1346년에 완성됐다. 이 법전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는 형사법의 근간이 됐고, 조선조 세종 연간에는 중국 제도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 ...

                                               

지주회사

지주회사 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

                                               

직권남용감금죄

직권남용감금죄 또는 불법감금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해야만 한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 ...

                                               

직권진행주의

직권진행주의 는 소송개시 후 절차진행의 주도권이 법원에 주어지는 입장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 후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방임의 입장에서 당사자 진행주의를 취하였으나 소송이 지연되어 1898년의 오스트리아법 이래 법원의 소송운영과 당사자의 변론에의 후견 ...

                                               

직무강요죄

직무강요죄 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 ...

                                               

직무대리권

직무대리권 은 검사 동일체원칙 하의 권한으로 차장검사가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 별도의 수권이 없이도 검사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은 검사조직을 동일체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 ...

                                               

직무이전권

직무이전권 은 검사 동일체원칙 하의 권한으로 검찰총장, 각급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집행명령

직무집행명령 이란 사인의 제기에 의해 재판소가 공행정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기관이 자신에 부과된 제정법상 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이행을 강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직무집행명령은 무명항고소송 또는 ...

                                               

직접증거

직접증거 는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매매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계약서나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직접 증명하는 영수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접처분

직접처분 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는 행정부 내의 자기통제제도이다.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 ...

                                               

진률

, 또는 은 중국 진의 주요 법률이다. 일찍이 위魏의 정치를 보좌하게 된 사마소司馬昭는 가충贾充, 양우羊祜, 두예杜預, 배해裴楷 등에게 명하여 한漢과 위의 율을 참고해 율령을 수정하도록 했다. 무제武帝 태시泰始 3년267년에 완성되어 이듬해 전국에 반포되었고 ...

                                               

진정 (행정)

진정 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제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진찰

진찰 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진화방해죄

진화방해죄 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 ...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는 법원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이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집중심리주의가 적용된다.

                                               

징계처분

징계처분 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과하는 행정 처분이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징벌

징벌 은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주고 응징하는 벌칙을 말한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식적으로 징계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에서 말하는 징벌은 형집행법에서 정하고 ...

                                               

징역형

징역형 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자를 교도소에 일정기간동안 구금하는 방식이며,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다.

                                               

차지권

차지권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말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

                                               

창고업

창고업 이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창고업에서의 임치물인 물건은 동산에 한정한다. 이것은 임치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한다.

                                               

창밖 투척

창밖 투척 는 누군가를 창밖으로 밀어내거나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뜻하는 영어단어 defenestration은 창을 뜻하는 라틴어 fenesta에 접두사 de-와 명사화 어미가 붙어서 생긴 말이다. 이 용어는 1618년 프라하 성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은 창원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소재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은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에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은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밀양시를 관할하는 일부 형사, 민사 등의 사건을 재판, 등기하는 법원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은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에서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을 관할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은 창원지방법원을 관할하는 사건 중에서 통영시를 관할하는 일부 형사, 민사 등의 사건을 재판, 등기하는 법원이다.

                                               

채무

채무 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그러한 돈을 빚 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

                                               

채무의 인수

채무의 인수 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채무인수에 의해 원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책문권

책문권 은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소송절차에 관한 효력 규정의 위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킨다. 책문권은 법원에 대한 진술로 행사되는데, 법원의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

                                               

책임능력

책임능력 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단형

처단형 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법정형에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 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처단형의 경우 먼저 형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형에 필요한 가중, 감경을 한다.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뉴욕주가 법으로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규제하였고 트럭의 외부에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만 직접광고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철도특송회사가 이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위반으로 소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

                                               

청원

청원 또는 진정서 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

                                               

청원법

청원법 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청원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체포

체포 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가 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 ...

                                               

체포영장

체포영장 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

                                               

촉탁승낙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란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했을 시, 살인죄에 비하여 형벌을 약화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 판매 임대 운반 소지 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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