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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

작위범 이란 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범죄를 뜻하는 형법상의 개념이다.

                                               

잠무 카슈미르 재조직법

잠무 카슈미르 재조직법 은 잠무 지방, 카슈미르 지방, 라다크 지방으로 나뉜 잠무 카슈미르주를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의 연방 직할지로 재조직하는 법률이다. 무슬림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다만 주 고등법원은 두 연방 직할지의 지역 고등법원으로 남는다.

                                               

잠정적 진실

잠정적 진실 이란 전제사실의 증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추정하는 것에 의하여 어느 규정의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그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법기술을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용어이다.

                                               

장살

장살 은 사형방법 중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형 중에서 잔인한 정도로 따졌을 때 능지처참 다음으로 잔인한 사형방법으로 사형 방법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악명높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거나 원한이 깊은 적에게만 이 형벌을 집행했다. 보통 고 ...

                                               

장형 (형벌)

장형 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중국에서는 옛 오형의 하나이다. 범죄자를 죄질에 따라 곤장으로 볼기 70, 80, 90, 100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60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대에서 장형을 할 때는 치도곤이라는 곤장으로 집행한다. 형량에 따라 면포나 돈을 바 ...

                                               

재산형

재산형 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재산형이며 과태료, 범칙금은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부과된다.

                                               

재판정

재판정 또는 법정 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다.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 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된 권리는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저작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저작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서 1987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로 설립되어 저작권의 심의, 조정, 등록, 교육, 홍보, 제도 연구, 법률 상담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미국연방헌법상 주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최종해석권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원고가 연방법을 근거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법과 연방법이 밀접히 꼬여 ...

                                               

전과

전과 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

                                               

전관예우

전관예우 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영 ...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 또는 입막음 소송 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

                                               

전문가 증언

전문가증언 이란 미국 증거법상 개념으로 일반인 증언과 달리 경험, 교육,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재판에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방해죄 는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수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죄이다.

                                               

전자법정

전자법정 은 전자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을 말한다. 보통 구술변론시 녹화물 재생이나 변호사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용되며 특허소송, 의료소송등 전문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판진행사항을 디지털화 저장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전환주식

전환주식 혹은 전환종류주식 이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정관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 ...

                                               

절차법

절차법 은 실체법의 운용절차, 특히 권리 의무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Besitzschutzanspruch action possessoire)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로마법의 ‘포셋시오’에 기한 ‘점유소권’에 유래한다. 점유보 ...

                                               

정기행위

정기행위 란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정기행위는 이행기履行期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여행용 가방의 매매에 ...

                                               

정승연 (판사)

정승연 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이고 배우 송일국의 부인이자 "삼둥이 엄마"라고도 불리는 "시대의 셀럽 커리어 우먼"이다. 서울대 대학원을 나왔다. 2019년 "버닝 썬 게이트 사건 1차 초기 재판 관련 선고"를 공동 담당 판결로써 이슈를 모았다.

                                               

정책

정책 은 결정 사항을 안내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나 규율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나 정무를 시행하는 방침이다. 이 용어는 실제로 끝난 것을 가리키는 데에는 잘 쓰이지 않고, 절차나 의정서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이 ...

                                               

정치범

정치범 또는 확신범 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 도덕 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제한물권

제한물권 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전면적인 지배의 권능을 가지는 소유권과 달리 목적물인 물건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능을 가진 권리이다. 제한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능을 가 ...

                                               

조달행정

조달행정 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조달행정은 사법상 조성행위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사무용품의 구입, 군납사업의 운영이 조달행정에 속한다.

                                               

조언

조언 은 국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이 다른 정치적인 기관의 인물에게 주는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시이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의 국가 원수는 자주 총리나 장관의 조언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한다. 특히 의원 내각제를 갖춘 국가 ...

                                               

조언과 동의

조언과 동의 는 미국 헌법에서 사용된다. 미국 상원은 연방 법률안, 중요 연방 공무원의 대통령 임명행위에 대한 조언과 동의권을 가진다. NSC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언과 동의권을 가진다. 충고와 동의, 권고와 동의 라고도 번역한다. 한국 헌법에서는 그냥 동의 ...

                                               

조인 (법률)

조인 은 조약 당사국의 합의로 내용이 확정된 조약서에 대하여 전권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함이 목적이다. 그러나 조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

                                               

존속력

존속력 이란 행정행위가 발령되면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행정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시킬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을 포함한다.

                                               

종교법

종교법 이란 종교내의 규범이 되는 규칙을 말한다.

                                               

종국등기

종국등기 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등기本登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서 기입등기記 ...

                                               

종국판결

종국판결 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 버리는 판결을 말한다.

                                               

죄수론

죄수론 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영역이다.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

                                               

죄악세

죄악세 또는 악행세 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설탕이나 탄산 음료에도 죄악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 ...

                                               

죄형전단주의

죄형전단주의 는 국왕 등 권력자와 법관이 마음대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범죄의 규정과 형벌의 집행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형벌을 집행한다는 원칙이 성립되기 전에는 특히 국왕 등 권력자의 심리 ...

                                               

주거수색죄

주거수색죄 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합법적으로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 ...

                                               

주리형

주리형 은 죄인의 두 다리를 묶어두고 정강이 사이를 주릿대 두 개로 비트는 형벌이다. 다른 말로 전도주뢰 라고도 한다. 주리를 트는 모습은 대개 죄인을 땅바닥에 앉혀놓고 삼각형 막대 두 개를 이용해 양쪽으로 비트는 모습이다.

                                               

주식의 분할

주식의 분할 이란 회사채발행주식을 세분하여 종전보다 많은 수의 주식으로 늘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병합과 반대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은 1998년 개정을 통해 주식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신문

주신문 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문을 의미한다. 직접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신문자와 증인은 우호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영합하는 진술을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 ...

                                               

준비서면

준비서면 이란 소송당사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한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성명, 명칭, 상호, 주소, 대리인의 성명, 주소, 사건표시, 공격방어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 대한 진술, ...

                                               

준사기죄

준사기죄 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용

준용 또는 유추적용 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 ...

                                               

중간법인

중간법인 은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중간적인 법인을 뜻한다. 중간법인은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신행위를 회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상인이 안 되나 비회원에게 이자를 획득할 목적으로 여신행위를 하게 ...

                                               

중범죄

중범죄 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과 같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죄의 경중이 높은 범죄로, 경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범죄라는 용어는 영국식 보통법에서 중범죄로 기소 ...

                                               

중손괴죄

중손괴죄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368조 1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368조 2항.

                                               

증거능력

증거능력 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즉, 공소 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의미한다.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 ...

                                               

증거법

증거법 은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를 규율한 법이다. 미국에는 연방증거규칙이 있다. 재판에서 피고나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하는데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발견한 증거의 종합한 결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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