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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유배 또는 귀양 은 죄인을 먼 곳으로 격리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의 강도 기준은 멀리 갈수록 무거운 형벌에 해당된다. 후한의 경우 일남으로 가는 것이 유배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고려 시대에 충선왕은 티베트에서 3년간 귀양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조 ...

                                               

유서

유서 는 사람이 죽기 전 가족 및 가까운 친지에게 자신의 재산 및 유품의 분배 문제, 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진정한 유서로 공인 받기 위해서는 사망 예정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 또는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 ...

                                               

유실물

유실물 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 표류물과 침몰품은 ...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

유엔 근무 중 입은 손해 배상에 관한 사건 은 1949년 4월 11일에 결정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다.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 때 유엔 조정관 베르나돗테Bernadotte 백작 등이 현지에서 공무수행중 살해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국에 대하여 유엔이 ...

                                               

유죄

유죄 는 법원 등의 판결을 통해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것으로, 무죄와는 반대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율학 (교육 기관)

수 당 시대의 율학 은 각조의 법률 내용과 격식 및 법례를 배우는 학교로서, 수업연한은 6년이었다. 8품 이하의 관리 및 평민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고, 학생 정원은 50명이었다. 율학박사 3인과 조교 1인이 교육했다.

                                               

음란물건반포죄

음란물건반포죄 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 ...

                                               

음란물건제조죄

음란물건제조죄 는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 본죄는 음란물건반포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특별죄이며, 목적범이다. 반포 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소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음용수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죄, 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죄, 및 등이 있다.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 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동시에 개인의 정조의 보호도 고려되어 있다. 영리의 ...

                                               

의무

의무 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 및 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

                                               

의사 (법)

의사 는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특정수단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도를 말한다. 단순히 일정한 효과에의 욕구를 유도하는 데 그치는 연유, 동기와 구별된다.

                                               

의심분류

의심분류 란 미국헌법에서 차별대상이 되는지 의심이 가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법원은 이런 집단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피게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는 의정부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과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범죄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예하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기관으로 고양지소장은 서기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으로도 부르고 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004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이바드파

이바드파 는 오만과 잔지바르에서 지배적인 이슬람의 분파이다. 알제리나 튀니지, 리비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일부 존재한다. 수니파, 시아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사망 이후에 갈라져 나온 분파로 알려져 있다.

                                               

이유제시

이유제시 란 행정법 상 개념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정이전에는 이유부기라고 불렀다.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 ...

                                               

이현주 (법조인)

이현주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공무원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출신

                                               

인두세

인두세 란 사람 머릿수에 맞추어 걷는 세금을 말한다. 영국 역사상 1380년에 부과된 인두세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1381년 와트 타일러가 이끈 농민반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두세를 찾아보기 힘들며, 대한민국은 지방세로 징수되는 주 ...

                                               

인민법정

인민법정 은 나치 독일에서 법률의 합헌적 적용범위 밖에 세워진 특별법정 중 하나이다. 재판소 청사는 원래 베를린의 프로이센 귀족원 건물을 쓰다가 이후 왕립 빌헬름 김나지움으로 옮겼다. 국가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 당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무혐의 석방된 것 ...

                                               

인장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죄이다. 인장에 관한 죄는 인장 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죄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지방법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에서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재판과 등기에 관한 법원이다.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과 특별법 은 법의 효력 범위의 광협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다.

                                               

일반사면

일반사면 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이다. 사면의 한 종류로 대사 라고도 한다. 특별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단독 권한 행사를 할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면하는 특별 ...

                                               

일방적 행위

일방적 행위 란 국제법주체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그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그 의사 여하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방적 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독자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독자성은 우선 그 행위의 수신자의 의사 ...

                                               

일본국 헌법 제65조

일본국 헌법 제65조 은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의 조문 중 하나이다. 내각과 행정권의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수벌금제

일수벌금제 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정 기간의 구속 또는 벌금으로 정해진다. 구속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적 처벌이듯, 일수벌금제 역시 하루의 소득을 벌금으로 회수하는 처벌에 해당한다 ...

                                               

일응의 추정

일응의 추정 이란 요증사실에 갈음하여 간접사실을 증명하고 이 간접사실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경험칙에 의거하여 요증사실을 추정하는 것이다. 표현증명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상 사실추정의 원칙에서 유래하였다.

                                               

임성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차관급시절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 개입과 임창용 오승환 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가 드러나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었다. 기소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이었으며 재판 ...

                                               

임의청산

임의청산 은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사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의 특유한 청산방법이다.

                                               

임종시의 진술

임종시의 진술 이란 미국의 증거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증언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반드시 죽을 필요는 없으며 증인이 재판당시에 증언을 할 수 없기만 하면 된다.

                                               

입법권

입법권 initiative)은 헌법에서 정의한 새로운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법부

입법부 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기관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

                                               

입법재량

입법재량 이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법부가 가지는 판단의 자유를 뜻한다.

                                               

입소 팍토

입소 팍토 는 라틴어 법률용어로서, "당연히", "사실 그 자체에 의해", "필연적인 결과로"라는 뜻이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사용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므로, 여기서도 당연히 사용한다.

                                               

입질

입질 이란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동산담보에 대한 한국의 원래 용어는 전집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 민법을 따르면서 질입 또는 입질로 변천되었다.

                                               

잉여농산물 처리법

잉여농산물 처리법 은 미국 내에서 잉여농산물을 대외수출에 돌려 그 대금을 구매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구매 및 그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에 이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1954년 농산물 무역발전 원조법이다.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격상실

자격 상실 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된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다.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 ...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에 표현되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력구제

자력구제 란 청구권을 지키기 위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가서 강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 ...

                                               

자유형 (형벌)

자유형 은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써 대표적인 것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있다.

                                               

자이드파

자이드파 또는 다섯 이맘파 는 9세기에 성립한 이슬람교 시아파의 한 분파이다. 후사인 이븐 알리의 손자 자이드 이븐 알리와 그 자손을 이맘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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