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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을 해하는 죄이다. 국민 각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헌20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장식葬式 제전祭典 예배禮拜 또는 설교說敎를 방해하는 죄158 ...

                                               

신체형

신체형 은 사람을 때리거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손, 발 등 신체 일부를 훼손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옛날에는 가장 보편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으나, 오늘날에는 너무 비인격적이라는 이유로 신체형을 형벌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 ...

                                               

실정법

실정법 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법이다.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생득법, 즉 입법을 통해 만든 게 아닌 법을 말하는 자연법과는 대비된다.

                                               

심재륜

심재륜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명은 심재황이다.

                                               

십칠조헌법

헌법 17조 는 쇼토쿠 태자 가 제정했다고 하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 관리, 귀족이 지켜야 할 정치, 도덕 17조를 한문으로 정하였다. 내용은 불교, 유교, 법가의 영향이 짙으며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和와 ...

                                               

쌍방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는 민사소송법상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평등의 원칙 또는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아편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에는 아편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죄,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

                                               

악의

일반적 의미는 "나쁜 마음", "남을 해害치려는 마음", "나쁜 뜻", "나쁘게 받아들이는 뜻", "나쁜 의도" 등을 뜻한다.

                                               

안동교도소

안동교도소 는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교도소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다. 교도소장은 교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압류

압류 는 민사소송법 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엄금되는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계약체결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이 불공정한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한다.

                                               

약속어음

약속어음 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양해

양해 는 형법 상의 개념들 중 하나로,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 요건의 정당성, 즉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을 가리킨다. 범죄의 불법 상황은 피해자의 의 ...

                                               

양해각서

양해각서 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어음참가

어음참가 란 어음이 인수거절이나 자력불확실, 또는 지급거절로 인하여 소구단계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 소구라는 불명예로운 상태를 저지하게 위하여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고충처리인제도

언론고충처리인제도 는 2004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언론사 스스로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고충처리인’을 신문 통 ...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 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단어이다.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것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이란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 ...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법 은 영화 음악 공연 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이다.

                                               

여적죄

이 죄에서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 ...

                                               

여후효

여후효 Nachwirkung)은 단체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새로운 단체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구단체계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내용이 잠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

                                               

연방수사국 형사사법정보부

연방수사국 형사사법정보부 는 미국 연방수사국 소속 기관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해리슨군 클락스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법 집행, 국가 안보 및 지능 커뮤니티 파트너 및 일반 대중을 담당하고 있다.

                                               

연성법

연성법 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들을 지칭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국제법에서 자주 쓰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법에서도 상당 ...

                                               

영구제명

영구제명 은 자격을 상실하는 처벌이다.

                                               

영국 검찰청

영국 검찰청 은 영국 Attorney Generals Office 휘하의 검찰기관이다. 영국 법무부는 Ministry of Justice이며, Attorney Generals Office와 별개인 내각부처이다. 2006년 현재 8.775명의 직원이 있으며, 1/3이 검사이다. 매년 130만 건을 치안법원에 기소하고, 115 ...

                                               

영국 대법원

영국 대법원 은 2005년 헌법개혁법률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영국의 최고재판소이다. 이전에는 영국 상원의 12명의 종신 상원의원이 3심재판을 했다. 즉, 하원 다수당이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하며, 상원 12명이 사법부를 장악했다. 그래도 세계인권선언이 요구하는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 ...

                                               

영전

영전 은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한다. 또한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전은 법률이 ...

                                               

영주권

영주권 또는 영구거주권 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영주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영주권자 라고 부른다.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자가 해당국의 공항에서 내국인 줄로 출입국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의 기본법은 예산회계법이다. 예산회계법은 과거의 재정법을 폐기하고 1961년 제정되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오상방위

오상방위 란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이다.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은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로마법에서 기원한「오표시 ...

                                               

완전명정죄

완전명정죄 는 심신상실후 범죄를 할 생각 없이 범죄가 아닌 행동을 일단 술 먹고 하자는 생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 심신상실에 빠진뒤 심신상실에 빠지기 전의 의도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심신상실을 유발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결과적 ...

                                               

왕립심문원

왕립심문원 는 스페인 제국 및 그 식민지들에 설치된 일종의 고등법원이었다. 심문원의 법관을 오이도르라고 했는데, "듣는 이"라는 뜻이다. 최초의 심문원은 1371년 카스티야 왕국 바야돌리드에 설치되었다. 바야돌리드 심문원은 이후 2세기 동안 카스티야의 최고 ...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는 기업이 외국인 고용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제도이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모두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며 산재 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을 보장한다.

                                               

우주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은 국제우주법에 기초한 조약이다. 대한민국은 1967년 10월 13일 서명하였다.

                                               

우편법

우편법 은 공공 복지증진 차원에서 정해진 우편에 관한 기본 법률 사항으로 우편법에서 말하는 우편은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으로 나뉜다. 통상우편은 서신과 의사전달물, 통화 관련 및 소형으로 포장된 우편을 뜻하며 소포우편은 통상우편을 제외한 나머지 포장물 우 ...

                                               

워런티

계약법에서 워런티 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이나 약속을 의미하며 특정 당사자에 의해 다른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사실이나 조건이 참이거나 발생할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실적 보증은 유형성에 관계 없이 강제될 수 있으며 해당 약속이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웨스트로

웨스트로 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령문헌 정보 데이터 베이스이다. 법률출판에서 독보적인 톰슨 웨스트의 자회사이다. 렉시스넥시스와 함께 법률정보 시장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웨스트 사만의 고유 법령 분류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법률의 유효성을 알려주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는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이든 불문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

                                               

위임입법

위임입법 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 ...

                                               

위임전결

위임전결 은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장출석

위장출석 은 공소장의 피고인 특정을 잘 되었는데 다른 자가 공판정에 위장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검사가 지정한 사람 둘 다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윌리엄스법

윌리엄스법 는 주식공개매수를 규제하는 미국의 법률로 1968년 제정되었다. 공개매수를 하는 쪽은 매수자금의 출처와 매수당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을 이익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법안의 제안자인 해리슨 A. 윌리엄스 의원의 이름을 따랐다.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 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오클라호마주는 면허없는 안과의가 렌즈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이것이 적법절차와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유괴

유괴 는 다른 사람을 속여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치 라는 단어로 비슷하게 사용되나, 납치는 주로 폭력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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