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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으로 부관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수증자가 부담받는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로서 무상성이 후퇴되므로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또 ...

                                               

부당위압

부당위압 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계약체결당시 부적절한 영향력으로 인해 계약이 자유의지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법률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동산의 흐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전역을 관할한다.

                                               

부양청구권

부양청구권 은 자녀에게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라는 것을 청구하는 대한민국 민법상 권리이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를 수동채 ...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008년 2월 29일 "부패 방지 및 국 ...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

                                               

분리 평등 정책

분리 평등 정책 은 법적 원칙으로써,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등장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학교와 공공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주거 등에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유사하 ...

                                               

불구속수사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 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불법점유

불법점유 란 적법한 권원없이 남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신청

불복신청 은 민사소송법 상 용어로 판결이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판결 또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효력을 취소시키기 하는 소송상의 신청을 말한다.

                                               

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 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 받는 사실 등을 말한다.

                                               

윌리엄 블랙스톤

윌리엄 블랙스톤 경 은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판사, 토리당 정치인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최초의 영국법 교수로 1753년 그가 옥스퍼드에서 영국법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영국법 교육의 시작이다. 그가 남긴 저서 영국법 주해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 ...

                                               

블랜드-앨리슨 법

블랜드-앨리슨 법 은 1878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다. 금화에 함유되어 있는 금의 16배에 해당하는 은을 함유하는 1달러 은화를 주조하기 위해서 매일 시장 가격으로 200-400만 달러의 은을 사들일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서, 은광산을 소유한 자 및 ...

                                               

블루스카이법

블루스카이법 는 미국회사법의 개념으로 사기방지를 위해 증권의 모집과 판매를 규제하는 미국 주의 법을 말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내실이 없고 푸른 하늘만 사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사건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사건 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비교 법학

비교법학 이란 외국법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법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1900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의 법학자 레이몽 살레유가 주동이 되어 비교법의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비교법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

                                               

비상 상고

비상 상고 는 형사소송법 상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해지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국한되며,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상고의 목적은 ...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스 모의법정 대회

비스 모의법정 대회 는 국제상법중재 모의법정 대회이다. 매년 오스트라아 빈에서 열리며 국제상법 및 중재법 학습 및 상사 중재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모의법정 문제는 유엔의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며 쌍방 간 보고서 서면을 제출 후 ...

                                               

비준

비준 은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비준의 주체를 국회로 틀리게 알고 있어서 국회 비준이라고 표현하지만 국회는 비준에 동의할 권한을 ...

                                               

비호권

비호권 또는 망명권 은 일정한 지역에 들어온 범죄인이나 피난자를 인도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법상의 권리이다.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가 있다. 영토적 비호는 특정한 개인이 비호를 바라고 한 나라의 영토내로 들어온 경우로 국가의 비호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 ...

                                               

사고조사소

사고조사소 는 핀란드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항공사고, 해양사고, 철도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현임 소장은 벨리페카 누르미다. 청사는 헬싱키시 파실라동 라타피하로 9번지에 소재한다. "라타피하"는 길 건너에 있는 차량기지를 의미하는 보통 ...

                                               

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사단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재단법인에 대립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 ...

                                               

사법 (법률)

사법 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과 대비된다. 민법, 상법 등이 대표적인 사법의 예이다. 시민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법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를 사권이라고 한다.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최고위 지위에 해당하는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사법경찰리가 한자어 표기 ...

                                               

사보험

사보험 은 민간보험 즉 사회보험이나 공보험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으로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실의 흠결

사실의 흠결 은 행위의 내용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결여된 경우를 뜻하는 형법의 용어이다. 구성요건의 흠결이라고도 한다.

                                               

사연호

사연호 란 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통치능력을 보였던 왕조가 정식 연호 이외에 별도로 정한 연호를 일컫는다. 이연호 위연호 잠연호 라고도 한다. 또는, 특정 왕조에 대한 반 정부세력이 사용한 경우도 많으며, 사용기간은 대체적으로 짧은 편이다.

                                               

사원권

사원권 이란 사단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 의무를 총칭하여 사원권이라고 한다. 사원권에는 사익권과 공익권이 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 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의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주식회사에서도 사원총회가 존재하는데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라고 부른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

                                               

사인증여

사인증여 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되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

                                               

사정판결

사정판결 이란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한다. 사 ...

                                               

사형 집행유예

사형 집행유예 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보류하였다가 해당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형수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잘못된 사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등 ...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사회적 배려의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며,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의도하 ...

                                               

사후심

사후심 은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심급을 말하며, 복심 및 속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후심의 특징은 심판의 대상이 원심판결에 한정되며, 피고사건의 새로운 심리 및 계속 심리를 내용으로 ...

                                               

산림령

산림령 은 일제 강점기 1911년 조선총독부가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임야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살리카 법전

살리카 법전 은 살리족 프랑크의 부족법전이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거쳐 고전문화의 세례를 받은 결과 편찬된 라틴어의 이른바 만인법 부족법 중의 하나이다. 다른 게르만의 부족법전에 비해 게르만 고래의 전통이 가장 강하다. 5, 6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살 ...

                                               

살인

살인 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 ...

                                               

살인의 죄

살인의 죄 는 사람을 살인함으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삼검

삼검 은 조선시대 형사 제도의 하나로서, 살인 사건에서 시체 검안을 3회에 걸쳐 하는 제도이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무원록無寃錄)에 의거하여, 시체를 검안檢案하는데, 첫 검안檢案인 초검初檢과 두 번째인 복검覆檢이 차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판결하고, ...

                                               

삼심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 로 운영된다. 1심과 2심은 사실심, 즉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축면을 다 고려한 판결이고, 3심은 법률심, 즉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상고의 대상은 항소심의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은 통상 고등법원나 ...

                                               

상벌상쇄

상벌상쇄 는 죄인에게 해당 죄인이 해왔던 모든 행동을 다 드러내서 그 죄인이 한 행동 중 업적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죄를 깎는 처분을 의미한다. 반대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조사하여 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

                                               

상사질권

상사질권 이란 상행위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서 설정되는 질권이다.

                                               

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 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다. 상법의 ...

                                               

상설중재법원

상설중재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 사법 기관이다. ICJ와 같이 고정된 법관이 있고 상설 법정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법관 명단만 존재하다가, 분쟁의 양 당사자가 상설 중재 법원의 중재 재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법 ...

                                               

상징적 언론

상징적 언론 이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행위 이외에 언어 이외의 상징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표현적 행동, 예를 들면 행진, 피케팅, 완장의 착용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고, 주변상황으로 보아 의사표현이라고 인정되면 ...

                                               

상태범

상태범 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상태범의 위법상태는 결과속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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