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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죄에 대해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 ...

                                               

반정 (법률)

반정 은 국제사법의 개념으로 A국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B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B국법에서는 다시 A국법이나 C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발렌타인데이 금지법

밸런타인데이 금지법 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밸런타인데이 풍습에 대한 금지 법률이다. 2016년 들어 파키스탄도 이 법을 시행 중이라 알려졌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 ...

                                               

방수방해죄

방수방해죄 는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하는 죄. 수재에 있어서는 침해의 위험 있는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그 원인이 일수이든 과실일수이든 불문한다.

                                               

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방화죄

방화죄 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죄이다.

                                               

배럴

배럴 은 야드파운드법에 있어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어원은 나무통이며, 나무통의 양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호는 bbl 이 쓰인다. 원유나 각종의 석유 제품의 계량은 배럴로 행해진다. 그 외에도 용도에 따라, 또 국가 별로 여러 배럴의 정의가 있다. 일반적 ...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배상금중복회수의 원칙 은 1854년 판례에 의해 형성된 미국 커먼로상 원칙으로 피고는 신체상해를 입은 원고가 보험이나 기타의 방법을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있어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한 원 ...

                                               

백지형법

백지형법 이란 백지형법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형벌법규 공백형법 백지형벌규정이라고도 한다.

                                               

벌금

벌금 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 ...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 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집단적 ...

                                               

범죄특정의 원칙

범죄특정의 원칙 은 범죄인을 인도받아 그의 인도 이전에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때,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도청구서에서 밝힌 죄명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 인권보호를 위해 ...

                                               

법률 (대화편)

법률 은 플라톤의 가장 긴 저작이자 최후의 저작으로 여겨진다.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에 속한다. 플라톤의 저서에 자주 등장하던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으며, Phillip of opus가 마무리 했다는 설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없으나 책에는 다수의 장로가 등장하여 대 ...

                                               

법률 개혁

법률 개혁 은 기존의 법률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민원사무소

법률민원사무소 는 영국 변호사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는 무료서비스인 법률 옴부즈맨의 위원회이다. 법률민원사무소는 2007년 법률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법무부의 공공기관인 법률서비스위원회가 OLC의 위원을 임명한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은 2007년 개국한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방송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모토로 법률상담, 시사뉴스, 법률정보, 교양, 다큐 프로그램 등 깊이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 국민의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등이 ...

                                               

법률사실

법률사실 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일컫는다. 법률요건은 보통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용태는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사건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중정

법무법인 중정 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으로 2012년 5월 3일 정경석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예술법 저서를 출간한 미국 변호사 Kathleen E. Kim, 동남아 전문 이경천 미국 변호사, 10년 넘게 동남아에 상주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

                                               

법원

법원 또는 재판소 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법원은 국가 통치 권능의 하나인 사법권을 담당함으로써,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와 함께 국가의 통치 기관 중의 하나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은 삼권분립의 세 주체인데, ...

                                               

법의 날 (대한민국)

법의 날 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4월 25일이다.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대한민국도 ...

                                               

법의유전학

법의유전학 또는 DNA 지문분석 또는 DNA 감식 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사하여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법의학의 한 종류이다. 주로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거나, 친자 감별을 할 때에 사용된다.

                                               

법전

법전 은 법전화라는 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법규집이다. 차이가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와 비교해 보면 성문화 과정과 동기는 유사하지만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식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법 국가에서 법전은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과 같이 법의 완전한 체계를 ...

                                               

법정 과실

법정 과실 이란 법률위반으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원칙이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

법정 국회의장모욕죄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소동함으로써 곧 본죄 ...

                                               

법정경위

법원경위 는 한국에서 법관의 명에 의하여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밖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에서 미국 연방보안관과 유사하다.

                                               

법정증거주의

법정증거주의 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자유심증주의와 반대된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자유심증주의를 취하나 미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취한다.

                                               

법정청산

법정청산 은 인적, 물적회사에 양자에게 인정되는 청산방법이며, 청산사무의 내용은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법집행

법집행 이란 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조직적 체계와 방법에 따라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고, 수사하고, 체포하고, 처벌하거나, 교정하는 과정이다. 법원이나 감옥도 광의의 법집행 주체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집행이라 함은 일선에서 범법과 직접 대면하는 경찰을 ...

                                               

법집행기관

법집행기관 은 법집행을 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법집행기관과 동일시되나, 국가에 따라서 헌병대가 경찰의 역할까지 하는 곳도 있고 미국의 연방수사국처럼 경찰과 독립된 형사사건 전담 기관도 있다. 경찰을 비롯해 헌병, 국경경비대, 북미의 보 ...

                                               

체사레 베카리아

체사레 베카리아 는 이탈리아의 법학자ㆍ경제학자이다. 근대 형법 사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저서에 이 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로서 형벌에서 공공의 선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형보단 더욱 공공선 증진에 효과가 좋은 종신노역형을 ...

                                               

한스 벨첼

한스 벨첼 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다.

                                               

변론관할

변론관할 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 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절차의 한 부분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변론준비절차는 공개법정에서 할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

                                               

변제

변제 또는 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시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인

변호인 은 형사 사건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한다. 법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될 수 ...

                                               

별제권

별제권 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병과주의

병과주의 란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영미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병과주의는 자유형 가운데 유기형을 ...

                                               

보석 (법률)

보석 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의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보안처분대상자는 ①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②군 형법상의 ...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 이란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액

보험금액 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정액보험에 있어서서는 계약에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란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 된다.

                                               

보호감호

보호감호 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과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이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로 한하였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 근로 치료, 기타 감호 교화에 필 ...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 이란 내란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처분이다.

                                               

보호처분

보호처분 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복수 주간 관할

복수 주간 관할 은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원고 나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출신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고 나 피고 중 같은 주 출신이 있을 경우 복수 주간 관할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 ...

                                               

복수국적

복수국적 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

                                               

본안심리

본안심리 란 민사소송법 상의 용어로 소원 또는 심사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하였을 경우에 심사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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