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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러시아 연방의 헌법 은 1993년 12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이다. 이것은 1978년 4월 12일에 제정된 소련의 헌법을 대체했다. 등록된 유권자 중 5818만 7755 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3293만 7630 명이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로 리뷰

로리뷰 는 미국 로스쿨의 학생 발간 법률 간행물이다. 보통 월간으로 발행되며 학생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로스쿨 2학년과 3학년때 로리뷰에 참여할 수 있으며 1학년 기말고사 후 로리뷰 편집위원을 작문시험과 성적을 기준해 선발한다. 학교에 따라 오로 ...

                                               

로그마드

로그마드 는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공직이다. 게르만족의 구전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을 외우고 있는 현명한 이에게 필요할 때 법을 읊도록 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것이 공직으로서 존재한 것은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일이다. 유명한 로그마드로는 아 ...

                                               

로스쿨, 변호사에 도전하라

는 에릭 차이킨감독의 2007년작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길이는 89분이다.

                                               

로열티

로열티 는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이다. 주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이용함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특히, 저작권에 대한 대가는 인세라고도 한다.

                                               

리걸타임즈

리걸타임즈 는 대한민국의 월간 법률 전문 잡지로, 변호사와 로펌, 인하우스 로이어, 법률시장에 관한 다양한 기사와 판결판례 콘텐츠를 특히 많이 다룬다. 같은 이름의 인터넷신문을 2004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잡지는 2007년 10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마시 대 체임버스 사건

마쉬 대 체임버스 사건)은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의회개시시 기도를 진행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 고유의 역사전통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다.

                                               

마취법

마취법 과 근대 마취제는 가스 화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1840년대에는 소기笑氣: 아산화질소 에테르와 같은 가스를 맡아서 무감각 상태에 빠진다는 이상한 현상이 전시적인 가치를 지녀, 순회 통속 강연이 유행했다. 이것이 힌트가 되어 미국의 롱C. Long, ...

                                               

마카오의 사형제

마카오는 1976년 포르투갈 정부가 사형을 폐지한 뒤, 마카오도 사형을 폐지했다. 마카오형법 제39조에 따르면 사형을 금지하거나 항구적, 무기한 또는 기간불확실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카오에도 사형, 종신형이 없다. 마카오 ...

                                               

마틴 법

마틴 법 혹은 1822년 가축에 대한 잔혹한 대우법은 영국법으로 동물권운동가인 리처드 마틴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동물복지관련 최초의 법률이다. 1849년 동물학대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만민법

만민법 은 원래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현재는 경제적 영역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민법 사상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해 국적이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 ...

                                               

말리크파

말리크파 은 피끄흐 혹은 수니파 율법을 가르치는 네 율법학파 중 하나로서 학교 체계에 해당한다. 8세기에 말리크 이븐 아나스가 창시하였다. 네 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신봉자가 많다. 해당 인구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말리키 학교는 이맘 ...

                                               

말소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망각범

망각범 이란 주의의무 태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작위의무를 망각해 위법한 결과를 야기시킨,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열차 신호수가 음주 후 잠에 들어 그로 인해 신호를 하지 못하여 기차를 전복시킨 경우, 또는 유모가 유아에게 젖꼭지를 물린채 잠이 ...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은 제대군인에 고용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제대군인에 고용 혜택을 주는 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한 여성은 그 근거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조항을 들었다. 이 ...

                                               

매질 (체벌)

매질 또는 법률용어로 태형 은 나무 막대기 등으로 된 매로 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매질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오형의 하나였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오늘날에도 태형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50세 이하의 심장병 없는 남성을 대상으로 3~24번을 시행하며 성범죄 ...

                                               

맥케나 롱 & 알드리지

맥케나 롱 & 알드리지 은 미국계 다국적 국제법, 공공정책, 통상전문 로펌이다. 약 575명의 변호사와 고문을 보유하고 13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멍석말이

멍석말이 는 옛날 민가에서 행해지던 벌의 하나로 덕석말이라고도 한다. 멍석에 사람을 말아 물을 뿌려가면서 몽둥이로 매질을 해 죄를 엄히 다스리는 방식이다.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하게 치는 것은 아니며, 겁을 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관습법의 일종이다.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경 은 영국의 법학자이다. 로마법 인도법 등의 법제사 비교법 연구의 성과인 고대법1861년으로 독일의 역사 법학에 진화론 사상을 가미해서 영국 역사 법학을 수립했다. 법의 발전을 사회의 발전과의 관련에서 포착하고, 로마가 고대 일반의 ...

                                               

면소

면소 는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소송을 진행시키는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을 소송조건이라 한다. 이 면소판결은 기판력이 있다. 면소의 사유에는 무죄, 유죄, 면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

                                               

면허

면허 또는 라이선스 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

                                               

명단공표

명단공표 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의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과 관련 ...

                                               

명예신탁

명예신탁 은 기념물 건축, 묘지 관리나 애왼동물의 양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영미법상의 신탁으로 수혜자가 죽은 사람이거나 동물로 자연인인 수증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법원은 신탁인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의사가 있는 내에서 ...

                                               

명예형

명예형 은 자격형 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다. 즉,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모릴 토지 허여 법안

모릴법 은 미국의 정치가였던 J.S. 모릴이 하원의원 동안 가결된 두 가지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1862년의 모릴법과 1890년의 모릴법이 포함된다. 정식 이름을 "모릴 토지 단과대학 법안"으로 일컫기도 한다. 주립 대학의 건립을 쉽게 했던 법으로, 상하의원 한 ...

                                               

모살

모살 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중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고살과 구별하는 것이다. 입법상 모살과 우발적 살인을 구별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우발적 살인에 비해 중형이 내려진다.

                                               

모의법정

모의법정 은 가상의 재판을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행한다.

                                               

모직 조례

모직 조례 는 잉글랜드 의회에 의해 1699년 제정된 조례로 잉글랜드 무역을 보호하고 식민지 산업을 조절하기 위해 식민지 주민들의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양털, 실, 모직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몰수

몰수 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 ...

                                               

무기 소지의 자유

무기 소지의 자유 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선언되었으며, 이후에 미국의 권리장전에서도 선언되었다.

                                               

무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이란 주주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기명주식의 경우도 같게 되었다. 이전 대한민국 상법은 기명주식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았다.

                                               

무주물

무주물 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한다. 선점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무효의 소

무효의 소 는 민사소송법상 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회사법상 결의무효 확인의 소, 합병무효의 소, 혼인 무효의 소 등이 있다. 취소의 소와 달리 효과가 소급하여 적용된다.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 ...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는 명의가 진정하지 않은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문서의 작출에 관한 죄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도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그런데 형법이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의 진정에 대한 것이냐 그 내용의 진실 ...

                                               

물건보관의무

물건보관의무 는 상법특칙상의 의무로 상인이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에 의하 ...

                                               

미국 연방 항소법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 또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연방 법원의 2심 법원이다.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미국 전역에 13곳의 항소법원이 있으며, 179명의 항소법원 판사가 종신직으로 재직 중이다. 각 항소법원 마다 평균 13명의 판사가 있다. 연봉은 184.500 ...

                                               

미국 연방법관

미국 연방법관 이란 미합중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미국 상원에 의해 비준된 연방법원의 판사를 말한다. 연방법관의 지위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법관은 헌법 제3조에 의해 올바른 행동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 연방지방법원 은 미국 연방 법원 제도 하에서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모두 다루며, 법률, 주식, 해사 등에 대해서도 관할한다. 각각의 사법구역은 하나 이상의 법원을 가지며, 대부분 하나 이상이 위치하고 있다. 각 지방 법원 ...

                                               

미국 자유법

미국의 자유법 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사건 이후, 2001년 제정된 미 애국법의 CIA, NSA 등 정보수집기관의 통화감찰, 통신기록권한과 해외정보감시법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권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후 애국법 한시조항의 만료기한인 2015년 ...

                                               

미란다 대 애리조나

미란다 대 애리조나 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랜드마크 판결이다. 미란다 원칙을 낳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일률 증여법

미성년자에 대한 일률 증여법 는 1986년 만들어진 모범법으로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가 채택하고 있으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어떤 금전이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태의 자산을 증여 ...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은 196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체결된 인권협약으로 산호세 협정 으로도 불린다. 채택일은 1969년 11월 22일, 발효일은 1978년 7월 18일이며 당사국 수는 25국이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 ...

                                               

미해결 사건

미해결 사건 는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미제 사건 이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에 있는 모든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수사가 개시되고 불과 하루만 지나도 미 ...

                                               

민사회사

민사회사 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크게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사회사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민사회사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 ...

                                               

박재영 (법조인)

서울삼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되었다. 그는 임용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 ...

                                               

반공법

반공법 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행위 중에서 공산계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때 반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탈출.잠입,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는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의 주요 ...

                                               

반복금지효

반복금지효 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면,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위법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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