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e online encyclopedia. Did you know? page 138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징수절차8조-23조, 체납처분절차24조-37조, 압류38조-79조, 청산80조-84조, 결손처분85조-8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에 ...

                                               

국유재산

국유재산 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장이 관할한 ...

                                               

국제변호사

국제변호사 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나, 엄밀하게 국제변호사란 자격은 없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별, 또는 주별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변호사 외에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 ...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목록

국제 사법 재판소 사건 목록 은 권고적 의견을 포함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주요한 판례 목록이다.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 1946~1948년, 판결: 1949년 12월 국제연합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건 1949년 4월 11일 1986년 니카라과 사건 2004년 일본 고래 포 ...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포함하여, 군사적인 동맹 국가 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군수삭발령

군수삭발령 은 대한제국에서 1902년 8월부터 1910년 10월까지 대한제국에 존재했던 법령의 하나였다. 제1차, 제2차 단발령이 포고되었으나 사대부와 백성들이 단발을 하지 않자, 고종은 1902년부터 군수삭발령을 내려 군수, 참서관, 현령, 이속, 향리들에게 강제적 ...

                                               

권리분석

권리분석 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찾아내어 그 이전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 권리는 말소된다. 이 ...

                                               

궐석재판

궐석재판 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니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일반재판에 비해 작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궐석재 ...

                                               

귀속

귀속 은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법학자 한스 켈젠이 규정한 법용어이다. 현실의 사태를 실체는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가정된 인격체로 환원하는 일을 뜻한다. 이 행위의 인격적 주체는 귀속점이라 한다.

                                               

귀환권

귀환권 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처럼 자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가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규례

규례 는 높은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조직 또는 공동체가 스스로 규제하는 법이다. 그 높은 권위의 기관은 대체로 입법부나 그밖의 정부기관임으로 규례의 영향력과 성격을 결정한다. 규례는 영리적인 기업, 근린조직, 그리고 관 ...

                                               

규칙제정권

규칙제정권 이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헌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규칙제정권을 가진 기관으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이 제정한 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라가스

는 아이슬란드 자유국의 법률들을 모아 일컫는다. "그라가스"란 "회색 기러기"라는 뜻이며, 본래 노르웨이 법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6세기경 혼동으로 인해 그때까지 남아있던 과거의 아이슬란드 법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라가스는 1260년대까지 아이슬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은 노사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금고 (법률)

금고형 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금전채권

금전채권 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기간입찰

기간입찰 이란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기간입찰은 매수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

                                               

기국

기국 은 선박이 적법하게 게양 권리를 가지는 국기가 속하는 나라이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파나마는 세계 최대의 기국이며 해양으로 나가는 용적 톤수 중 약 1/4을 차지한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오직 1%만 차지한다.

                                               

기국주의

기국주의 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자기 나라에 속한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각 나라 ...

                                               

기명주식

기명주식 이란 주주의 이름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즉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

                                               

기소 유예

기소유예 는 형을 정함에 있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

                                               

기소법정주의

기소법정주의 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합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주의에서는 공소의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

                                               

기술이전

기술이전 은 자본의 이전에 대비되는 것으로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Migration은 문헌정보학과 기록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양에서 다른 사양으로, 또는 컴퓨터 기술의 한 세대에서 다 ...

                                               

김문석 (법조인)

김문석 ~)은 서울행정법원장 직책을 지낸 대한민국 법조인이며 제28대 사법연수원장이다.

                                               

김세윤 (법조인)

김세윤 ~)은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김태정 (법조인)

김태정 은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로시콤의 변호사이자 대표이사이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64년 제 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9년 검찰총장 재임시절 부인이 옷로비 사 ...

                                               

낙부통지의무

낙부통지의무 란 상법상 의무로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법이 계약의 청약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의 ...

                                               

낙태의 죄

낙태의 죄 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죄이다.

                                               

남부빈곤법률센터

남부빈곤법률센터 는 미국의 비영리 법률지원기구로, 주로 인권 문제에 관하여 활동한다. 여러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에 대한 법률적 승리, 증오행위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대변, 미국 내의 민병 조직 및 극단주의 조직 분류, 관용 정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는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보통 통상항해조약으로 정해진다. 세금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행해진다. 이 경우는 선박이나 상품에도 적용한다.

                                               

노동법

노동법 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노아의 7법

노아의 7계명 은 노아의 법으로 언급되는 일곱 가지의 도덕적 명령이다. 그것은 탈무드에 따르면 하느님에 의해 노아에게 모든 인간을 위한 법으로 주어졌다. 유다교에 따르면 이 법을 따르며 사는 그 어떠한 비유다인도 선한 이교도로 여겨지며, 유다교의 천국인 ...

                                               

노역장

노역장 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이다.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여개의 노역장이 있어 유치된 사람이 수형자 신분으로 노역에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

                                               

노코기리비키

노코기리비키 는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집행된 일본의 형벌 중 하나이다. 에도시대 6가지 사형방법 중 최고형으로 간주되었다. 주로 살인범에게 적용했다. 결박한 죄인의 목에 가벼운 상처를 낸 후에 그 피를 묻힌 톱을 옆에 놓아둠으로써, 죄인에게 화를 입은 피해 ...

                                               

노하우

노하우 는 특허화되지 않는 기술 정보, 발명, 공식, 설계와 과정, 비법, 경험, 영업전략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하우는 산업 재산권에서 지적재산으로 국내와 국제 환경에서 기술의 이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하우는 특허, 상표, 카피라이트와 재산과 같은 ...

                                               

논고

논고 는 최후변론의 하나로,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의 종료 후 검사가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된 사실이 어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가, 적용법조는 어떤 것인가, 형은 어느 정도에 상당하는가 등이 논고의 ...

                                               

누범

누범 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예를 들면 ...

                                               

뉘른베르크법

뉘른베르크법 은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법이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정권 하에서 제정된 2개의 법률 과 의 총칭이다.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한 법률로 악명이 높다. 이 법들이 이라고 총칭된 것은 제정 당 ...

                                               

다중불해산죄

다중불해산죄 는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에 이르는 과정을 독 ...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는 보호 기간 비교 는 국제 협약의 조인국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저작물에 부여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최대로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규정한 보호 기간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호혜주의와 관련하여 거론된다.

                                               

단순병합

단순병합 이란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단체협약

단체협약, 단협 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단체적"으로 맺어지는 협약이다. 단협은 노동자의 작업장 노동환경, 노동자의 의무와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한다. 대개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도출된다.

                                               

당률

당률 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제정된 형법이다. 시민 법과 규제에 의해 보완되어 중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도 법률의 기초가 되었다. 법전은 묵자와 공자의 법을 합성하였다. 그리고 전통 중국법의 최고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로 고려된다. 그것은 12 ...

                                               

당사자의 자격

당사자의 자격 이란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말한다. 당사자의 자격은 네 가지 능력으로 분류된다.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변론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 또는 정당한 당사자는 특정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① 원고나 피고가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② 이들원고와 피고에게 판결을 하 ...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 국가사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소속기관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일대에 국가사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소속기관이다.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일대에 국가사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소속기관이다.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에 위치하고 있다.

Free and no ads
no need to download or install

Pino - logical board game which is based on tactics and strategy. In general this is a remix of chess, checkers and corners. The game develops imagination, concentration, teaches how to solve tasks, plan their own actions and of course to think logically. It does not matter how much pieces you have, the main thing is how they are placement!

online intellectual g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