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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행위

공법행위 는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의 법률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권

공소권 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 ...

                                               

공소사실

공소사실 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에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뜻하는 단어이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 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이다.

                                               

공용지역

공용지역 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용제한지역이다. 다른말로 공공공지 라고도 한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 위에 부과되는 공법상 제한을 말한다. 공용지역은 토지에 딸린 물상부담이므로 그 토지의 이전과 함께 공용지역의 효과도 이전된다. ...

                                               

공용징수

공용징수 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라고 부른다. 공용징수에 의해 공익사업의 주체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피징수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공용환권

공용환권 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구 내의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

                                               

공유수면

공유수면 은 법률용어로서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이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 그리고 간석지등으로 이루어진다.

                                               

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공익건조물의 공익성에 비추어 규정된 재물손괴조의 특수유형이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옥 기타 이와 ...

                                               

공인 (법률)

공인 또는 공적 인물 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거나, 스스로 공론의 장에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에 대한 비판과 품평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널리 보장되는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려는 공인은 상 ...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 은 일본의 법률 중 하나이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의 인정을 얻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주규제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공무원이 그 허위인 정을 모르 ...

                                               

공증인

공증인 은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의 청탁에 의해 법률행위 또는 기타 사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공증인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 및 기타의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구분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

                                               

공초 (문서)

공초 는 조선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초록해 놓은 기록문서이다.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취초取招, 자백을 받는 것을 봉초捧招, 두 번 이상 신문하는 것을 갱초更招, 죄상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직초直招, 신문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공 ...

                                               

공탁법

공탁법 공탁이라 함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공탁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공판

공판 광의로는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하며, 공판정에서 행하여진다. 공판정의 판사와 서기관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피고인은 반드시 소환되며 피 ...

                                               

과거사 진상 규명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은 과거의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역사를 밝히고자 열린우리당에 의해 추진되었던 4대 쟁점법안 중의 하나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대상이 되는 과거사는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및 폭력 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 ...

                                               

과료

과료 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다.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은 헌법상의 법리로 국가의 보호조치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 특히 입법자는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그 보호의무의 이행의 정도와 관 ...

                                               

과실일수죄

과실일수죄 는 과실로 인하여 177조 또는 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거나, 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잉방위

과잉방위 란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말한다.

                                               

과태료

과태료 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흔히 단어가 유사한 과료와 혼동하는 데 형법상 형벌이지만 납부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50000 ...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혹은 사실의 통지 라고도 하며, 의사가 아닌 사실을 표시하는 사법상 행위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 용어이다. 관념의 통지 예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채권양도 통지, 공탁 통지 등이 있다.

                                               

관허사업

관허사업 은 행정법 상 개념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있다.

                                               

광업령

광업령 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광산독점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이다.

                                               

광주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을 관할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교사죄

교사죄 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조교사범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 ...

                                               

교수대

교수대 는 교수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형구이다. 사형수의 목에 포승을 매단후 올려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교수대와 사형수의 목에 포승을 매단후 사형수가 위치한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하여 매달려 교수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교수대가 있다. ...

                                               

교육기본법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 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교육 및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서, 이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편의상 교육기본법을 교육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

                                               

교육세법

교육세법 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교차 라이선스

교차 라이선스 합의는 둘 이상의 집단끼리의 계약이다. 여기서 각 집단은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다른 집단에 사용권을 준다. 특허법 개념에서 교차 라이선스 합의는 둘 이상의 집단이 제각각 소유한 하나 이상의 특허에 청구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서로에게 라이선스 ...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의 죄 는 교통시설의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교통의 안전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공중의 생명 신체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등대 또는 표지를 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대한민국 법률이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호신문

교호신문 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구성되며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비판적으로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절차이다.

                                               

구금

구금 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

                                               

구두유언

구두유언 혹은 구수증서유언 이란 서면으로 작성된 유언이 아닌 구두로 된 유언을 말한다. 미국법상 소수의 주만이 예외적으로 구두유언을 유효하게 본다.

                                               

구문권

구문권 은 민사소송법상 인정된 권리로 변론 중에,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불명확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모독죄

국가모독죄 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던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과 함께 외환의 죄의 장에 위치하였다. 이 규정은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하면서 ...

                                               

국가승계

국가승계 는 한 국가의 영토에서 새로운 주권국이 생겼을 때 그 책임, 재산을 계승한다는 이론이다.

                                               

국가행정

국가행정 은 국가가 직접 그 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행정이라고 한다. 행정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국고행위

국고행위 란 행정주체의 사경제적 행위를 뜻하는 행정법의 개념이다.

                                               

국군통수권

국군통수권 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기에 관한 법률

국기에 대한 법률 이 따로 제정된 대표적인 국가로는 국기 존중국인 미국이 있다. 국제연합기 규정도 미국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국기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은 일본 제국의 일본 통치 시대와 일본의 전쟁 범죄 관련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논리이다. 한국인의 국민정서에 맞는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행정 입법 사법은 실정법에 구속되지 않는 판단 판결을 낼 수 있다면서 사법부 ...

                                               

국방물자생산법

국방물자생산법 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 1950년 9월 8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이 냉전 당시에 실시한 전쟁 동원령 관련 정책 중 하나로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가 산업을 직접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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