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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영국의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은 영국 의회의 법으로 1988년 황실의 승인을 받았다. 그것은 저작권의 법적인 기반을 완전히 재구성하였다. 그 때까지는 1956년의 저작권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은 비등록 디자인 권을 생성하였고 여러가지 개선점을 ...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조례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조례 은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자연적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장소를 보존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이다. 2000년 7월 1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멸종위기종과 생태 ...

                                               

1인 시위

1인 시위 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1책 12법

1책 12법 은 부여의 법률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위서 동이전에서 부여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였다고 평하며, 4조목의 법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둑질을 하였을 때 12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

                                               

2012년 이집트 헌법

2012년 이집트 헌법 은 2012년에 채택되어 햇수로 2년간 쓰였던 이집트의 기본 헌법이었다. 2012년 11월 30일에 제헌국회에 의해 승인된 뒤 12월 15일과 22일에 벌어진 국민투표를 통해 63.8%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후 12월 26일에 무함마드 모르시에 의해 서명됨으 ...

                                               

2페니 법

2페니 법은 1758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버지니아 식민지에 있는 영국 소속의 목회자들에 대한 봉급에 영향을 주게 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독립에 영향을 준 사제의 소송의 한 목록에 속한다. 이 법을 통하여 버지니아 식민지에 사는 주민들이 성직 ...

                                               

HADOPI

HADOPI 법 은 인터넷 상의 P2P 다운로드가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프랑스 국내법이다. "Hadopi"는, 동법 19조를 통해 2009년 11월 1일 구성된 프랑스 국가기관의 준말이다.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라 함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이다. 금전채무를 ...

                                               

가사심판법

가사심판법 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00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2002년 12월 14일 법률 제4423호로 4차 개정되었다. 전문 6편 7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전치주의를 취 ...

                                               

가산금

가산금 은 행정법상 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예컨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에 해당된다.

                                               

가집행선고

가집행선고 는 민사소송법 상의 제도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킨 가집행제도에 집행력을 부여한 형성적 재판을 뜻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

                                               

가차차 재판

가차차 재판 은 아프리카의 특수형태의 법정을 말한다. 가차차는 잔디가 깔린 마당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힘을 빌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사 청산에 적합하다는 평이 있다.

                                               

가처분

가처분 또는 가정적 처분 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이용되며, 특정물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 ...

                                               

가택 연금

가택 연금 은 국가에 의해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한다.

                                               

감정 (법)

감정 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유의어로 감식 이라고도 한다.

                                               

감정유치

감정유치 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검사는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감정유치도 실질 ...

                                               

감형권

감형권 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감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일반 감 ...

                                               

강도치상죄

강도치상죄 는 대한민국 형법상 죄로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다치게한 죄이다.

                                               

강제

강제 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 또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사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될 수 있다.

                                               

개념 법학

역사법학의 체계화의 경향을 철저하게 한 것이 독일의 개념 법학 이다. 푸흐타로부터 명확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초기의 예링을 거쳐서 민법학에서는 빈트샤이트, 공법학에서는 라반트에 이르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경향이다. 개념 법학은 법과 법률학의 ...

                                               

개발이익

개발이익 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는 지금까지에 비하여 한층 상승하는데, 그 상승 부문을 가리켜 말한다. 즉 개발에 의하여 얻어진 토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 부분이다. 문제는 이 개발 이익이 현실적으로는 ...

                                               

개입권

개입권 은 사용인이 경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영업주는 경업거래가 사용인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

                                               

거동범

거동범 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

                                               

거열

거열 또는 환열, 오우분시 또는 오마분시 는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말이나 소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이다. 흔히 난도질로 행을 집행하는 능지처참과 혼동된다. 이 형벌 역시 능지처참과 같이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형벌이며, 한국에 ...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시 도, 시 군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국토해양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

                                               

검시관

경찰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검증

검증 은 법관이 자기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며,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으로 나뉜 ...

                                               

경매·입찰방해죄

경매 입찰방해죄 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에 속한다.

                                               

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 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계약이론

계약이론 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요인들이 계약적 배치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대리, 인센티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론은 법경제학 분야 안에 분류되기도 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이 주제를 공식적 ...

                                               

고등법원

고등법원 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나 대법원보다 하급인 법원이다. 주로 항소, 항고 사건을 다루며 대한민국에는 6개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고살

고살 은 영미법에서 살인에 대한 분류이다. manslaughter는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를 포함하며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모살과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법학계에서는 고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래 한국어 단어 고살의 정의엔 과실치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실업예방,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갈

공갈 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

                                               

공개 처형

공개 처형 은 군중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거나 사형 집행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정보 는 공공 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각종 정보이다.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는 민사소송법상 심리에 관한 원칙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주의

공개주의 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법상 공개주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헌법에서는 재판 ...

                                               

공격방어방법

공격방어방법 은 원고가 본안신청을, 피고가 반대 신청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진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및 증거신청이 중요한 것이다. 책문권의 행사 등 소송법상의 사항진술도 포함되지만 주요한 것은 청구 자체를 지지 배척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약칭 "공공기록물법"이라고도 한다.

                                               

공공위험죄

공공위험죄 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

                                               

공매처분

공매처분 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관공서에서 강제집행하여 공매에 부치고 그 체납액을 보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판례는 공매의 처분성을 인정하나 이에 앞서는 체납자에 행 하는 공매통지에 대하여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처분성을 부인한다.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 ...

                                               

공무원

공무원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 기관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공무원법

공무원법 은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법이다.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존재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부정행사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 ...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 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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