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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지하지지권

측면‧지하지지권 은 토지소유자가 측면이나 지하에서 토지를 지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이웃의 토지소유자가 석유채굴이나 지하수 취수로 인해 토지가 가라 앉거나 붕괴되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캐천백 대 모건 사건

캐천백 대 모건 사건)은 미국 의회의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헌법 14차 개정조항에 명시된 적법절차와 평등권에 대한 판결이다.

                                               

컨버전

컨버전 은 미국법의 의도적 불법행위의 한 종류로 타인의 토지나 소유물에 형태를 변형시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이 손해는 타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중대히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종류이다. 물건에 대한 불법침해와 겹치는 부분이 ...

                                               

클라플린 원칙

클라플린 원칙 인 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변경 또는 종료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익자의 동의와 더불어 그것이 신탁의 중요한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클래런던 조례

클래런던 조례 는 1166년 영국왕 헨리 2세가 신성재판이나 결투재판을 통해 승패가 가려지던 재판방식을 민간인이 증거 조사를 수행하는 증거 중심 재판으로 영국 법을 바꾸도록 한 법령이다. 이를 통해 영미법에서 "배심원단 판결"이라고 불리는 방식에 큰 영향을 ...

                                               

특권 (군주제)

특권 은 군주제를 표방하고 영미법제 국가와 드물게 대륙법제 국가에서 군주에게 부여하는 관례적인 권한, 특전, 그리고 면책의 법적 종합체이다. 즉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군주가 소유한 일부의 행정권이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의회는 각각의 특권을 폐지할 수 있다 ...

                                               

특권 및 면책적 보장조항

특권 및 면책적 보장조항 은 미국의 헌법 제4조 2항에 있는 조항이며, 각 주민은 다른 주의 주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면책권을 다른 주에 가서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주민이란 미국 시민권자로서 주의 거주자를 말하며 외국인 ...

                                               

파이퍼사 대 레이노 사건

파이퍼사 대 레이노 사건 은 1981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해 취하된 사건이다. 1976년 미국에서 제작된 여객기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추락하여 조종사와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6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탑승자 유가족원고은 미국 펜실베 ...

                                               

판결이유

판결이유 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적용된 법적, 정치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인 원칙이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과거 판례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례의 판결이유 역시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이 된다. 판결이유가 아닌 방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페레라식

페레라식 는 미국 공유재산법의 계산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이혼시 어떻게 분할하는 지에 대한 공식이다. 배우자의 노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법원은 자본 및 노동 중 어느 것이 사업이윤발생의 주요 기여요인이 되었는 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배우자가 사업상 ...

                                               

평결불복법률심리

평결불복법률심리 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법적 근거나 사실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평결불복판결

평결불복판결 은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배심원 평결과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국 배심원 판결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은 이상’ 배심원 평결을 따르고 있다.심원의 평결시 배심의 평결에 의해 패 ...

                                               

포괄적 유언

포괄적 유언 이란 유언을 통해 유언자가 설정한 신탁의 유언자의 재산을 유증시켜 대상 재산이 10만불 이하일 경우, 유언검인법원 절차를 생락하는 것이다. 포괄적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신탁이 유언 내에 명시되어야 하고, 유언장 외의 문서에 구체적 사항이 ...

                                               

폭행위협

폭행위협 이란 가해자가 폭행행위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포감을 유발하는 영미법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플리 바겐

사전형량조정제도 또는 플리 바겐 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 ...

                                               

필요

필요 는 염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필요 항변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강풍으로 인해 스카이다이버가 김성식 씨의 논밭으로 착륙한 경우. 소방관이 ...

                                               

필요적절조항

필요적절조항 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8절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절에서 제17절에 규정된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미합중국 ...

                                               

하들리 대 박센데일 사건

하들리 대 박센데일 사건 은 유명한 영미법 판례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체결당시 예견가능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통상 예견가능성이 없는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와이 주택공사 대 미드키프 사건

하와이 주택공사 대 미디키프 사건)은 미국 대법원 판례로 정부의 수용권 행사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다. 하와이 주는 22명의 소유자가 전체 사유지의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정부가 그 땅을 공공수용하여 소작농 및 인근주민에게 배분하였다. 연방 대법원 ...

                                               

하인스 대 데이비도윗츠 사건

하인스 대 데이비도윗츠 사건)은 외국인등록법이 단순히 외국인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주정부가 외국인에게 1년에 1회씩 주정부 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

                                               

함정수사

함정수사 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 ...

                                               

해리스 대 왓슨 판결

해리스 대 와트슨 판결 은 영국에서 있었던 계약법 관련 유명 판례이다. 원고는 상선의 선원이고 피고는 상선의 선장이자 배의 주인이었다. 배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자 선장은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봉급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 ...

                                               

향유권

향유권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어떠한 방해나 부담 없이 사용,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이 부동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권리

                                               

허슬러 사건

허슬러 사건, 485 U.S. 46)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이다. 나중에 래리 플린트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풍자와 그에 대한 미국 기독교계의 소송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개인간의 소송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사회에 상대방 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혹은 형평상의 소유권귀속, 또는 형평법상의 전환의 법리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형평법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영미법상의 ...

                                               

호킨스 대 맥기 사건

호킨스 대 맥기 사건)은 뉴햄프셔 주 대법원에 의해 선고된 계약법내 중요한 판례이다. 영화 에 소개된 판례로 유명하며 로스쿨에서 종종 거론되는 판례 중 하나이다. 호킨스씨의 손은 감전되어 의사인 맥기에 흉터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맥기는 손을 100퍼 ...

                                               

확약

확약 이란 영미법의 민사소송법의 한 제도로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소심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회기별 법전

회기별 법전 이란 미국의 주 의회가 그 회기중에 제정한 법률의 일체를 보통 부르는 말이다. 편찬법률나 수정법률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다.

                                               

횡령물회복소송

횡령물회복소송 은 보통법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즉 컨버전을 당한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의 하나이다.

                                               

히클린 대 오벡 사건

히클린 대 오벡 사건) 알래스카주정부는 석유파이프라인 공사를 하면서 알래스카 주민을 다른 주의 주민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고용은 국가적 통일에 근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주 주민을 차별화하는 것을 특권 및 면책적 보장조 ...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

는 나카야마 시치리의 2011년작 장편 추리소설이다. 2009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대상 최종 선고 때, 같은 작가의 안녕, 드뷔시와 대상을 다투었다. 결국 대상은 드뷔시에게 넘겨주었으나 본 작품 또한 큰 호응을 얻어 2011년 출간되었다. 대한민국에는 북로드 출 ...

                                               

공동소유

공동소유 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보장

묵시적 보장 이란 계약법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보장되는 조항을 말한다. 묵시적 보장은 사회 통념상 매매가능한 상품으로서 보증내용이 서면이나 구두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질수준에 ...

                                               

수리권

수리권 이란 수자원을 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토지대장

토지대장 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를 말한다.

                                               

판매가 가능한 소유권

판매가 가능한 소유권 혹은 하자없는 등기, 시장성 있는 소유권이란 현재 매매하는 토지가 다른 소송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던가, 땅의 사용권리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다던가하는 등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신중한 구매자가 받아 들일 ...

                                               

변월수 사건

변월수 사건 은 1988년 9월 10일 가정 주부 변월수가 귀가를 하던 도중 자신을 골목길로 끌고가 강제로 키스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화 로도 만들어졌다.

                                               

최말자 사건

최말자 사건 은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 경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최말자가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노 모의 혀를 깨물어 약 1.5cm 절단된 사건이다. 1965년 1월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 최씨에게 ‘중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 ...

                                               

판례

판례 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다. 즉,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 ...

                                               

랜드마크 판례 목록

랜드마크 판례 목록 은 전 세계의 랜드마크 판례들을 모은 것이다.

                                               

판례 인용법

다음은 나라마다 사용하는 판례 인용 표기법 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공식 판례집에 싣는데 후에 과거 판례를 인용할 때 이 판례집 번호를 표기한다. 영미법체계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므로 판결문마다 수많은 인용을 할 필요가 생기며 이를 위해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정부수반

정부수반 는 국가의 주요 3부 중 하나인 행정부의 우두머리이자 국가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는 사람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정부수반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은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행정규칙

행정규칙 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법조형식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명령, 직무규칙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1351년 노동자 법령

1351년 노동자 법령 은 에드워드 3세 치세의 영국 의회가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를 억압하고, 그들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거의 강제되지 못했으며 임금 상승을 막는 데 실패했다.

                                               

1952년 이민국적법

1952년 이민국적법 또는 매카런 월터법 은 미국 연방 법전 타이틀 8에 성문화된 법으로, 1952년 6월에 27일 성립한 새로운 이민귀화법이다. 1798년 이래 미국의 기본 이민귀화법을 완전히 바꾸어 지금까지 모든 주가 각기 시행해온 법률을 통일시킨 것이다. 신법에 ...

                                               

1957년 민권법

1957년 9월의 공민권법 은 대통령에게 흑인의 투표권 실시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주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 특별한 보호담당국이 설치되고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조사위원회가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또한 196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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