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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

우편함의 법칙 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란 불법행위나 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계약금등 계약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상회복이라 한다. 원상회복 혹은 복구에 대한 것은 다른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판단 기준이 판단 여하에 큰 기준이 된다. ...

                                               

위법성

위법성 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위법성은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으로는 탄핵 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 ...

                                               

위탁

위탁 은 영미법내 재산법의 한 개념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보관, 사용을 위해 개인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자는 bailee 위탁인은 bailor라고 한다. 위탁인은 물건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주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

                                               

유도신문

유도신문 이란 증인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신문방법이다.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어 있고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된다. 단 증인이 잊어 버려서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유언 검인 법원

유언 검인 법원 은 미국의 법원으로 유언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특수 법원이다. 고인의 유언 사항이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심사ㆍ조사를 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맡는다. 유언검인법원의 검증과 승계과정은 공공기록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유언검인

유언검인 이란 미국법의 제도로 유언 검인 법원에서 사망자의 유언에 대한 사실 유무를 알아보고 상속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법정관리를 말한다. 미국에선 보통 유산상속을 받게 되는 직계가족에게 바로 상속되지 않고 이 상속과정에 법원이 깊게 관여하 ...

                                               

유언계약

유언계약 이란 현재 의무의 이행과 미래의 유언으로 인한 증여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사후 자신의 재산을 남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받을 상속인과 맺는 계약이다.

                                               

유언보충서

유언보충서 는 현존하는 유언의 내용을 변경, 설명 또는 재해석 하는 등의 보충적 합의를 적은 문서를 말한다. 유언보충서는 유언서와 같은 형식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유효하다. 유언서는 추후에 유언보충서에 의해 개정되거나 부분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유인적 위험물

유인적 위험물 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에 이끌려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땅주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커먼로상 법리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버려진 자동차, 목재 또는 모래더미, 트램폴 ...

                                               

음주

음주 는 영미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이 되지 못한다. 단 음주 상태가 피고가 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 은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 또는 공적인 임무 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직무유기 및 태만, 업무지연행위, 직무이탈행위,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적 행위 등이 의무불이행에 해당된 ...

                                               

이리 원칙

이리 원칙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에 중요한 원칙이다. 여러개의 주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연방법원은 연방 절차법과 주 실체법을 적용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1938년 대법관 브랜다이스의 판결문 이리철도회사 대 톰킨스 판결로부터 도출된 원칙 ...

                                               

이리 철도 대 톰프킨스 판결

이리철도회사 대 톰킨스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로 여러개 주간 법정분쟁에서 연방법원은 연방 보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판결을 위해 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이리 원칙으로 널리알려지면 현재까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이중위험금지

이중위험금지 란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이행곤란성

이행곤란성 이란 이행의무자가 이행을 하기 매우 어렵고 곤란한 경우 이행을 면해주는 계약법상 원칙이다. 이행곤란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 조건이 계약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며, 이 어려움은 계약체결자에 의 ...

                                               

인신보호청원

인신보호청원 또는 헤비어스 코퍼스 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다. 1679년의 영국에서 인신보호율에서 규정했으며,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판결, 326 U.S. 310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 판례이다. 미국 민사소송법에서 주간 관할권을 확립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일견

일견 은 라틴어 문구로 언뜻 보기에 혹은 자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영미법에서 형용사로 쓰이며 예로 prima facie case, prima facie evidence 에서 쓰인다.

                                               

입증책임

입증책임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자기방어

자기방어 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불법행위가 위해에 대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했다는 것이다. 자기 방어의 예로는 강간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동증

자동증 이란 형법에서 사용되는 변론이다. 피고가 행한 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반사적인 행위이라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 자동증 변론으로 사용 가능한 요인으로는 뇌전증에 의한 발작, ...

                                               

자백의 요구

자백의 요구 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포함한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로서는 ...

                                               

자연적 정의

자연적 정의 란 영국의 법원리로서, 미국과 한국에서도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자필유언

자필유언 은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언을 말한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즉, 자필유언의 경우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거나, 주소를 적지 않거나, 작성년월일을 적지 ...

                                               

잔여재산

잔여재산 이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비용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뜻하는 영미법상 용어이다.

                                               

잠식

잠식 이란 피고의 구조물이 원고의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뜻하는 영미 재산법상 개념이다. 잠식이 있는 경우 원고는 금전손해배상, 퇴거나 중단명령에 법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잠식으로 침범할 수 있는 구조물은 나무, 풀숲, 창, 계단, 차고, 울타 ...

                                               

재판가능성

재판가능성 이란 미국의 헌법내 개념으로 특정한 사항이나 이슈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가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이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사건과 분쟁”에 한정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재판적

재판적 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 곧 법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방 복수 주간 분쟁의 경우에 재판적은 피고와 원고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연방법원이 될 것이고 혹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발생한 곳의 법원이 재판적이 ...

                                               

재판지 전환

재판지 전환 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재판지 전환의 이유로는 공정하고 편견없는 배심원 구성을 위해 범죄가 벌어진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적법절차

적법절차 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에서 적은 적정한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포함한다. 독일에서는 법치주 ...

                                               

절차악용

절차악용 는 영미법 불법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불법행위이다. 내면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오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된다.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는 영미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 ...

                                               

정지명령

정지명령 는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법률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명령은 개인이나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인이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에게 정지명령을 내 ...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책임법 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 ...

                                               

종신 물권

종신 물권, 혹은 종신 재산, 종신 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이라도 한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 ...

                                               

주의기준

주의기준 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인 판단기준이다.

                                               

주의의무

주의의무 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주로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의사나 운전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경우 보통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종의 평균적인 기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준계약

준계약 은 계약은 아니나 법적으로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 묵시적 계약, 사실적 계약관계 또는 유사계약 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묵시적 계약은 보통 사실상 묵시적 계약을 말한다. 준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자신이 타 ...

                                               

중죄 모살화의 법리

중죄 모살화의 법리, 혹은 도망가는 중범죄자의 법칙 이란, 중범죄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중범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살죄를 확장시켜 적용하는 영미법의 법리이다.

                                               

증명조항

증명조항 은 유언 맨 밑에 유언자 서명 밑에 포함되는 증명문구이다. 유언을 체결한 증거로서 서명하였음을 나타낸다.

                                               

증언거부특권

증언거부특권 는 변호사와 의뢰인, 부부사이, 성직자와 고해자관계 같이 신뢰관계에 따른 의사소통에 대한 비밀유지를 허용하는 미국 증거법의 원칙이다.

                                               

증언조서

증언조서 혹은 증인신문이나 데포지션은 증인이 법원 밖에서 재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선서 증언이라고도 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질문을 받은 증인이 선서한 후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 기록은 후 에 법정에서 입증을 ...

                                               

지명권

지명권 이란 유언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일반 지명권과 특별지명권으로 나뉜다.

                                               

지역권

지역권 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 소송

집단 소송 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해나 제품결함관련 소송이 주로 많다. 최근 유명한 집단 소송으 ...

                                               

착오 (법)

착오 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를 통한 결합

참조를 통한 결합 은 한 문서에 다른 문서로 참조할 것을 표기함으로써 다른 문서의 내용을 원문서에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이나 유언법, 신탁법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유언법에서는 다른 문서를 확실히 지칭하고 있고 다른 문서라고 혼돈이 없을 때 참조 ...

                                               

최량증거원칙

최량증거원칙 은 미국 증거법상 원칙으로 녹취나 서면증거를 채택할 때 최량의 증거 보통 원본을 우선하며 구두진술은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택한다는 원칙이다. 원본문서원칙으로도 불린다. 미국 연방증거법 제1002조는 "서면, 녹음, 사진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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