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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사법심사 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다.

                                               

사법적극주의

사법적극주의 은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용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판사가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릴때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어 판 ...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 기대 는 개인이 가지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이나 생활이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말한다.

                                               

사실심리생략판결

사실심리생략판결 혹은 약식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 좀더 신속하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외시키고 법원이 바로다툼이 있 ...

                                               

사실추정의 원칙

사실추정의 원칙 은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사실 추정칙, 과실 추정칙, 과실추론법칙 이라고도 한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 ...

                                               

사우스워스 대 올리버 사건

사우스워스 대 올리버 사건)은 미국의 부동산 관련 판례로 1978년의 판결이다.

                                               

사인심문

사인심문 은 영미법국에서의 사법 제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검시관이 그 사인을 조사 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공개로 행해지는 심문 수속이다. 검시심문 등으로도 번역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배심 이 심문을 실시한다.

                                               

사취 (법률)

사취 란 허위 표시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된다. 영미법 체계에선 사취는 4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1 권리취득 2 타인의 소유물 획득 3 과거나 현재의 의도적인 허위표시 4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

                                               

사후신탁

사후신탁 혹은 유언신탁 은 유언을 통해 신탁설정자의 사망 후에 형성되는 신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 신탁을 형성하는 경우 유언을 통해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자녀를 위해 신탁을 형성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사후신탁을 형 ...

                                               

삼배 손해배상

세배 손해배상 이랑 영미법상 개념으로 악의를 가진 피고를 처벌하기 위해 실제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글레이튼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반독점사건에서 패한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게 3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므로 이와 같은 3배 손 ...

                                               

상급자책임

상급자책임 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고용주와 같이 위에 있는자가 법적 책임을 가진 다는 원칙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창안되었으며 원리는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근거는 ...

                                               

상대적 과실

상대적 과실 은 영미법 불법행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가 얼마만큼의 상대적 과실이 있는지 피고의 과실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

                                               

생산고계약

생산고계약 이란 매매자의 생산물품을 전부 매수해주기로 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일반적인 계약이 물품의 수량과 종류를 특정하는 것의 예외이다.

                                               

생전신탁

생전신탁 은 유언장이 필요없는 유언 대용 신탁으로 미국 신탁법의 제도이다. 신탁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신탁에 맡기면서 형성되며 사망전에 자유로이 해체할 수 있으나 사망후는 불가하다. 유산에 포함될 재산을 신탁에 설정해 둠으로써 미국에서 절세하는 ...

                                               

생존자권

생존자권 이란 영미법내 재산법의 개념으로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소유자중 하나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생존자가 가지게 되는 소유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서식전쟁

서식전쟁 은 계약에 있어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 다른, 자신에게 유리한 양식을 사용하고 협상중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만약에 성립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생기는 문제를 서식전쟁이라한다.

                                               

선례구속의 원칙

선례구속의 원칙 과거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사항에 구속되어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영미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stare decisis는 판결을 지속시키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영미법의 귀납적 접근, 다르게 말해 법을 현 ...

                                               

선언적 판결

선언적 판결 은 미국의 민사소송법내 절차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등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어떤 이행명령이나 조치, 또는 배상을 명령하지는 않는다. 법원을 선언적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나 헌법관련 중요 법리적인 문제 ...

                                               

선의의 취득자

선의의 취득자 란 재산법의 개념으로 물건의 원 소유주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측을 일컫는 말이다. 선의의 취득자는 물건을 대가를 치르고 취득을 해야 하며 선물이나 기증을 받은 것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판매자 ...

                                               

선점이론

선점이론 은 미국 헌법상 이론으로 연방법과 명시적으로 모순되거나, 연방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각 주의 법령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미국 헌법 제6조의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한다.

                                               

소장의 송달

소장의 송달, Service of Process)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을 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소환 (법)

소환 은 법원이 피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출두하여 증언을 하라는 법적 명령을 뜻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34조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문서나 자료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목적으로 상대방의 땅이나 재산에 ...

                                               

속박

속박 은 영미법의 개념으로 다음 조건을 필요로 한다. 계약이 부적절한 위협에 의해 이루진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계약을 맺은 경우

                                               

속보식 법전

속보식 법전 은 미국에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팜플렛 형식으로 소개해 놓은 법률자료를 지칭하는 말이다. 최신 법률의 내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간행물이다. 연방법의 경우 정부가 직접 발간하고 주 법의 경우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

                                               

수색

수색 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 ...

                                               

수의약정

수의약정 란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 혹은 계약을 말한다. 계약내용이 이행자에게 이행을 하고 안할 수 있는 선택을 가능케 하여 이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위키백과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기로 계약을 ...

                                               

수탁자

수탁자 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다.

                                               

쉘리사건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란 자유보유권의 이전이 있으며, 동시에 피이전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단순 봉토권 또는 한사봉토권으로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 후계자라는 말은 권리의 범위를 나타내는 한정문언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양수인 지정문언 ...

                                               

승낙

승낙 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승낙을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변론할 수 있다.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수 있다.

                                               

승낙출입자

승낙출입자 란 미국의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재산안에 출입을 재산 소유자로부터 허가받은 자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사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를 지칭한다. 재산 소유자는 승낙출입자에게 위험에 대해 고지할 책임을 지나 위험자체를 제거하거나 처리할 ...

                                               

신뢰훼손

신뢰훼손 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불법행위이다. 신뢰훼손이 보호하는 정보는 비밀이나 사적인 정보이며 신뢰훼손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보통 환자와 의사, 은행과 고객,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신중한 투자자 법리

신중한 투자자 법리 는 1830년 메사추세츠 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법리로 수탁인은 신중한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소득수준과 잠재위험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수준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탁받은 신탁이 어떻게 신탁재산을 투자하고 관리 ...

                                               

아사히 금속 산업 대 고등법원 사건

아사히 금속 산업 대 고등법원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 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압류동산회복소송

압류동산회복소송 은 불법적으로 압류된 동산화복을 요구하는 영미법상 절차이다. 압류동산회복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점유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압류동산회복소송은 두가지 종류 ...

                                               

약인

약인 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인은 영미법계에서의 독특한 계약의 구성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 여부를 구분 ...

                                               

엄격책임범죄

엄격책임범죄 란 고의나 과실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행위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의 등의 정신상태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범죄로 인한 해악이 너무 커서 고의없이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책상 바람직한 경우를 말한다. 보통 엄격 ...

                                               

업무상 기록

업무상 기록 은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 일상 업무상 생성된 기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업무상 기록이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지식이 있는 자가 기록한 행동, 사건, 상태, 의견, 진단 등으로 업무상 이런 기록을 일상 업무상 작 ...

                                               

에퀴티상의 지역권

에퀴티상의 지역권 은 지주들간에서 에퀴티로 강제 이행될 수 있는 건물제한 및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제한 등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뜻하는 영미법내 재산법의 법리를 말한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 은 미국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을 규정한 규칙이다. 미국 대법원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1938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1948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80년, 1983년, 1987년, 1993년,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각 ...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 는 미국 헌법 비준에 관한 여러 주장을 담은 연방주의자 논집의 열번째 글로, 저자는 제임스 매디슨이다. 이 글은 1787년 11월 22일에 간행되었으며, 연방주의자 논집의 모든 저자들이 똑같이 쓰던 푸블리우스란 가명이 붙었다. 본인이 쓴 ...

                                               

연방주의자 논집

연방주의자 논집 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85개 논문을 말한다. 이 논집은 헌법 작성자의 생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1787년 10월부터 1788년 8월까지 을 비롯한 뉴욕 시의 신문에 연속으로 게재되었다. 이것에 다른 8편의 추가하여 편집 ...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는 일정한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어떤 권리의 귀속이 연기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재산 처분을 무효로 하는 원칙이다.

                                               

영업방해

영업방해 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영국의 Mitchell v Reynolds 판결에서 파생된 법리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계약적 제한에 대한 것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을 계약조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

                                               

예비심문

예비신문 중세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로 보통법 국가에서 재판 전에 배심원들을 사전에 배경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의 편견이나 선입견 유무를 조사하며 이에 따라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 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사전 금지명령이다. 예를 특허소송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에도 특허침해 상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예비적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서 피고의 ...

                                               

오언 대 투니슨 사건

오언 대 투니슨 사건) 갑은 을에게 을의 상품을 6천불에 팔 것을 청약하였다.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최소한 1만6천불 이하로는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갑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갑은 을에게 1만6천불을 지불하였으나 을은 상품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1만6천 ...

                                               

옵션계약

옵션계약 은 계약의 성립조건을 충족하고 청약자가 청약 취소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을 말한다. 옵션계약은 승낙자를 청약자의 임의계약 취소로부터 보호하는 계약이다. 콜 옵션은 수혜자가 승인자에게 합의된 가격에 재산권을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

                                               

완전 사유권

완전 사유권 는 조세와 정부간섭으로 자유로운 완전한 사유권을 말한다. 과거 봉건시대에 봉건영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토지를 지칭하면서 쓰였다. 완전 사유권은 현재 드물며 무조건 상속권의 부동산이 영미법 국가에선 대부분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지 는 영미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조각 사유로 법에 대한 무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의 이론적 근거는 비록 무지가 변명이라면 형사 범죄의 피의자,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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