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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 393, 1857년 3월 7일)은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노예로 미합중국에 들어온 흑인과 그 후손은 그가 노예이든 노예가 아니든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

                                               

디스커버리 (법)

디스커버리 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사실조사절차는 당사자가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 ...

                                               

라일랜즈 대 플레처 사건

라일랜즈 대 플레쳐 판결 은 영국의 유명 판례로 불법행위법내 무과실 책임 법리를 창안한 판결로 유명하다. 이 판결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상관없이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원칙이 생겼다.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뉴욕 주 입법부는 제과점 점원의 근무시간을 1일 10시간, 1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근무시간의 제한이라는 수단이 공공복리公共福祉의 증진이라는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

                                               

리스테이트먼트

리스테이트먼트 혹은 법재록은 주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1923년 미국 법률 협회가 처음 발간하였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리스테이트먼트는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연방정부가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 주정부는 세금을 매겼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은행 설립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의 필요적절조항에 따라 은행 설립권한을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의회의 은행설 ...

                                               

맬러리 대 미국 사건

맬러리 대 미국)은 미국의 유명 판례이다. 맬러리는 강간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신문을 당하였고 구속 후 7시간 만에 자백하였다. 치안판사에게 연락한 것은 자백이 이루어진 다음이며 이는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위배이다.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이란 미국의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기여과실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조성과실 또는 기여과실 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실이 있는 원고가 피고가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

                                               

몰턴 대 커셔우 사건

몰턴 대 커셔우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무유언

무유언 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사망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유언을 작성하였더라도 재산 중에 어느 부분이 유언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유언 검인 법원이 관리하게 ...

                                               

무조건 토지 상속권

무조건 토지 상속권 은 영미법하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유권의 형식으로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양도 및 임대, 상속이 가능하다.

                                               

무주지

무주지 또는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 는 국제 공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이전에 주권을 행사했던 어떤 국가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한다. 무주지의 영토 주권은 점령하면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부 국제 ...

                                               

미국 대 시거 사건

미국 대 시거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명 판결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정통적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신념에 비견되는 정도로 그 신념의 소유자의 삶에서 자리잡고 있는" "진지 ...

                                               

미국 모범 형법전

미국 모범 형법전 은 미국법률협회에 의해 정리된 모범 형법전이다. 1962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면 가장 최근 판은 1981년에 작성되었다. 형법전을 발간한 목적은 미국내 형법을 통일하고 개선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형법전은 ALI에 의해 가장 좋은 내용의 법규를 ...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

                                               

미국연방규정집

미국연방규정집 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며,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나뉘어 발간된다. 미국 관보에 발표된 관련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정부간행물실에서 온라 ...

                                               

미국의 구제법

미국의 구제법 은 법원이 민사적으로 어떻게 권리나 처벌을 집행하고 강제하는지를 규율하는 법이다. 영미권에서는 법원의 관할과 관련이 있다. 영미법의 모태인 영국법은 보통법상의 구제법과 형평법상의 구제법으로 나뉜다. 형평법은 보통법상 결과가 공평에 반하 ...

                                               

미국통일상법전

미국통일상법전 미국의 상법은 주마다 고유한데 주간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통일상법전 혹은 연방통일상법전을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미국주중 유일하게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 ...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한다. 얼 워런 대법원장 ...

                                               

민사소송법의 원칙

민사소송법의 원칙 은 미국 민사소송제도를 이루는 법리를 말한다. 미국법은 보통법 체계로 판례중심으로 법체계가 형성 발전되어 왔다. 연방국가 체제를 취함으로써 연방법, 주법의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제도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역시 ...

                                               

바브리

바브리 는 톰슨로이터 소속의 미국의 변호사 시험준비 학원으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의 상당수가 이 학원이 제공하는 준비코스를 이수한다. 6주짜리 단기 과정이 인기가 많으며 미국 전역에 센터가 존재한다. 그 밖에도 변리사 시험과정, 로스쿨 예비과정도 ...

                                               

반캠프식

반캠프식 는 미국 공유재산법의 계산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이혼시 어떻게 분할하는 지에 대한 공식이다. 개별재산의 증가가 배우자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재산의 특성에 의해 증가된 경우 개별재산에서 합리적인 분량의 인건비를 뺀 부분이 개별재산이 되는 ...

                                               

방론

방론 는 부가적인 판사의 의견으로 판결이유가 아닌 부분을 말한다. 영미에서는 판결이유는 신례로서 후에 일어나 사건을 구속하고 법관이 선례와 다른 이유로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방론에는 구속력이 없다. 한국의 경우 판결의 구속력이 없지만 판결 ...

                                               

방소항변

방소항변 은 민사소송의 절차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의 문제를 들어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 체계에서 방소항변은 법적인 충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사실들을 부인하거나 수긍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초기에 방소항변을 작성 ...

                                               

방화

방화 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 만약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경우 방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 ...

                                               

배심제

배심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의 ...

                                               

범인식별절차

범인식별절차 는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한다.

                                               

법정조언자

법정조언자 는 법정에 의견을 내는 전문가이다. 영미법계에서 발달했으며, 법정의 친구 로도 번역한다. 법정조언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단체이다. 자발적으로 소견brief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사망도 이 의무를 종료시킬 수 없다고 본다.:13 이 특권은 변호사-고객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호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까지 확 ...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권 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복귀신탁

복귀신탁 혹은 결과신탁이란 모든 이익이 배분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추정되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묵시적인 신탁이다. 누군가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자금을 제공하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명의를 받는다고 해도 그 자금공급자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

                                               

본래적 범죄

본래적 범죄 란 영미법의 개념으로 그 자체로 해로운 범죄를 지칭한다. 형법의 이론에서 형법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금지적 범죄와 대비된다. 본래적 범죄의 예로는 절도, 강간, 살인 등이 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란 영향력에 쉽게 노출되는 유언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있는 타인이 유언자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자와 매우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유언장 작성에 깊숙히 참여하였고 유언장 내용이 이상한 경우 부당한 영 ...

                                               

부대상황 사실

부대상황 사실 은 영미증거법의 용어로 전문법칙의 예외인 행위의 한 부분으로 충동적으로 한 발언을 말한다. 부대상황사실은 전문이기는 하나 행동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공동소유

소유권을 부부가 아닌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형태로, 소유권자 중 한사람이 먼저 죽을 경우, 그 권한은 나머지 소유권자에게 균등히 배분되지 아니하며 상속된다.

                                               

부동산 매매종결

부동산 매매종결 혹은 매매합의란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부동산 구매자와 부동산 판매자 양측은 매매 거래를 확정짓고 부동산 판매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부동산 구매자에게 양도합니다. 즉매매계약서가 서명된 즉시 매입자가 그 땅의 주인이며, 설사 그 ...

                                               

부동산 양도문서

부동산 양도문서 란 부동산이나 부동산이 포함하고 있는 권리 양도에 사용되는 영미법상 문서를 말한다.

                                               

부양신탁

부양신탁 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부양신탁은 신탁관리인이 수혜자의 지원, 건강, 생계유지, 또는 교육을 위한 금융지원의 제한적 분배를 하도록 안내하고, 그 지원을 방해하는 정도로까지 ...

                                               

부착물

부착물 은 부동산에 보속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불가항력

불가항력 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주로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불가항 ...

                                               

불리한 추정

불리한 추정 이란 영미법상 증거법의 개념으로 침묵이나 요청한 증거 미제출로 인해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추정은 상당히 해당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증거를 파괴하거나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 ...

                                               

불법 감금

불법 감금 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

                                               

불법사망

불법사망 은 영미법에서 인명의 사망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청구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는 본인이 소를 제기하나 사망자의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사망 법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민사 불법행위의 일부분으로 ...

                                               

불법적 간섭

불법적 간섭 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개인이 원고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입인

불법침입인 는 주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재산에 침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입은 의도성이 있어야 하며 침입인 본인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름 물체가 침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

                                               

불법침해

불법침해 는 미국 불법행위법의 한 분야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불법침해와 물건에 대한 불법침해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분류된다.

                                               

브라운 대 켄달 사건

브라운 대 켄달 사건, 25)은 미국의 유명 판결로 불법행위 법에서 주의의무를 선언하였다.

                                               

비밀신탁

비밀신탁 은 영미 신탁법상 신탁의 한 종류로 유언서에 신탁수혜자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탁수혜자에게 신탁의 혜택을 보도록 합의하여 설정하는 신탁이다. 유언서가 신탁의 수혜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신탁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다 ...

                                               

사건 이송 명령

사건 이송 명령 는 라틴어 Certiorari에서 나온 법률제도이다. 영국의 고등법원 여왕좌부 또는 형평법법원이 하급법원판사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사법권 행사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정식기 ...

                                               

사기 방지법

사기방지법 은 영미법의 한 개념으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영국 법원에서 14세기에 들어서 서면계약뿐 아니라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강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부터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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