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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C

IRAC 은 Issue, Rule, Analysis, Conclusion으로 나뉘는 영미법 분석틀을 말한다. 미국 로스쿨 논술시험의 기본틀이기도 하다.

                                               

가급적 근사원칙

가급적 근사원칙 혹은 씨프레 원칙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리로 재산의 처분에서 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근접한 것으로 대체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이거나 효을적이지 못한 공익신탁을 위한 원래 목적과 가장 유사하고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추구함으 ...

                                               

가해자 완전책임

가해자 완전책임 은 계란껍질 두개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이다. 가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전부를 가해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피해가 심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 ...

                                               

강제이행

강제이행 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은 강제 ...

                                               

강제퇴거의제

강제퇴거의제 란 집주인이 의무해태로 인하여 세입자가 주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강제퇴거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거주택의 주거적성성 보장을 위반하면서 발생한다.

                                               

경범죄

경범죄 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중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상의 원칙

경상의 원칙 은 보통법내 계약법 원칙으로, 상대방의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 또는 조건부 승낙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다.완전의 원칙혹은 완전일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이란 계약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져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의 좌절이라고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쌍방당사자의 계약체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목적이 허사가 되면 계약은 종료되어야 하고 쌍 ...

                                               

고객 (법)

고객 이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말한다. 불법행위법은 이 고객에 대한 영역을 소유한 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보통 소유자는 고객을 위해 영역을 안전하게 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검사와 ...

                                               

고위험 행위

고위험 행위 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 활동으로 활동에 임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위험 행위에 예로는 방사능 물질의 운반 및 보관, 맹독성의 화학물질 운반 및 보관, 악어나 뱀과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 운송 ...

                                               

공모죄

공모죄 란 두 사람 이상이 미래에 범죄를 범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영미법상 범죄이다. 최근에는 공연한 행위를 요구한다. 공모죄는 공모를 통해 계획한 범죄를 범하더라도 계획범죄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범죄가 된다.

                                               

과실 (부주의)

과실)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라 한다. 영미법에서 불법행위법하에서 다루어진다. 과실은 형 ...

                                               

과실 기여

과실 기여 은 영미법 불법행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원고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 무단횡단은 과실 기여로 ...

                                               

과실계산

과실계산 혹은 핸드 규칙은 핸드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영미법 상의 원칙이다.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도 한다. 법적인 주의의무를 계산하기 위해 U.S. v. Carroll Towing 판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핸드 판사는 상해를 입을 확률,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 예방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은 논란이 있는 법리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모든이는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

                                               

과실책임

과실책임 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책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기여과 ...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구두증거배제의 법칙 이란 계약 당사자간 협상을 끝내고 서면 계약서에 서명을 한 때에는 그동안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상한 내용이 완전히 수렴하여 흡수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구제선택

구제선택 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률적 구제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을 강탈당한 피해자가 그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두 구제방법 중 하나를 ...

                                               

구조원칙

구조원칙 은 영미법 불법행위의 한 법리로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를 구조하다가 입은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판례에서 카도조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구조의무

구조의무 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귀속

국가귀속 또는 부동산복귀, 혹은 무상속자 재산 몰수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국왕 (영국 연방 왕국)

국왕 은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한 영국 연방 왕국과 왕실령의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대표하는 단독법인이다. 국왕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의 군주가 소유한 왕관과 영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재산을 군주와 그의 사적인 재산을 분리하는 계기로 ...

                                               

권리장전

권리장전 는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권리장전 (영국)

영국의 권리장전 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권리청원

권리청원 이란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 ...

                                               

권리행사의 태만

권리행사의 태만 란 영미 형평법상 개념으로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영국법의 전통을 계승한 법이론이다.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격언으로 표현된다. 소멸시효랑 비슷하나 권리행사의 ...

                                               

근린방해

근린방해 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로 사적인 공공적인 근립방해가 았다. 근린방해는 주위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한다.

                                               

근인

근인 이란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때 원인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근인이다. 사실상 원인은 원인이 없을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점을 고려해 파악할 수 있고 근인은 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예전 ...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 ...

                                               

금지명령

금지명령 은 영미법의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은 일시적 ...

                                               

금지적 범죄

금지적 범죄 란 정부의 정책등으로 금지된 범죄를 말한다. 본래적 범죄와 대비된다. 금지적 범죄는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 범죄는 아니나 정부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지된 것이다.

                                               

기소

기소 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의 제기 라고도 한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

                                               

기존의무의 원칙

기존의무의 원칙 은 기존에 실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약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약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의 선원과 선장이 폭풍을 맞아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선장이 선원에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조건으로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다면 ...

                                               

기판력

기판력 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 있는 개념이다.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반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기판력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 ...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이란 영미의 재산법상 개념으로 토지거래에서 날인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차단하는 형평법상 금반언의 원칙이다.

                                               

낭비방지신탁

낭비방지신탁 혹은 인출제한 신탁이란 비의도적이든 예탁자가 예금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탁으로 예탁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신탁에 임의의 채권자가 예탁자의 이자를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예탁자가 이체하는 ...

                                               

내 서명이 아님

내 서명이 아님 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 Non est factum은 사실이 아니라는 라틴어 법 격언이다.

                                               

네모닷

네모닷 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라틴어 법언이다. 미국의 재산법에서 구매자가 물권을 지니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 법률 원칙을 일컫는 말이다. 선의의 구매자가 장물을 모르고 샀을 경우에 적 ...

                                               

누락상속인

누락상속인 은 유언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를 말한다.

                                               

다툼금지조항

다툼금지조항 은 상속인이 유언장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툴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말한다.

                                               

담보물 상환청구권

담보물 상환청구권 이란 채무자가 경매전에 저당잡힌 자신의 토지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후 토지를 상환받을 수 있는 형평법상 제도이다. 많은 주들에서는 경매 후에도 일정기간안에 채무를 상환하면 다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정법상 담보물상환 ...

                                               

대배심

대배심 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대략 20여명으로 구성되며 12명으로 구성된 소배심과 비교해 대배심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

                                               

대질신문조항

대질신문조항 이란 미국 수정 헌법 제6조에서 보장된 권리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해 대질 신문 즉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더러운 손

더러운 손 원칙 은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집행불능이라는 원칙이다. 형평은 깨끗한 손으로 와야한다는 법격언으로 표현된다.

                                               

도주하는 범죄자 원칙

도주하는 범죄자 원칙 은 영미 커먼로 형법상의 원칙으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중인 범죄자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도망치는 흉악범중범죄자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력즉, 살상 무기을 사용할 수 있다. ...

                                               

독립한 중대성의 행위

독립한 중대성의 행위 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산을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나 행위의 발생여부에 따라 자산 처분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영미법상 원칙이다.

                                               

동산반환청구소송

동산반환청구소송, 불법적 동산점유에 대항하는 소송의 한종류이며 현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물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이에 의해 제기되며 물건의 가치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미법에서는 두 종류의 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

                                               

동산점유회복소송

동산점유회복소송,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 법률용어이며 물권회복소송이라고도 한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 보상을 위해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의 형태를 뜻하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소송제도이다. 현재는 부당 압류된 동산의 반환 ...

                                               

동시사망

동시사망 은 유언법/상속법의 개념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의 문제를 다룬다. 독일실종법 제11조, 스위스민법 제32조 제2항도 동시사망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둘리 대 대한항공 사건

둘리 대 대한항공 사건, 524 U.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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