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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보조원

법률회사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으로 한국의 법무사, 사무장과 직무가 유사하다. 법학교육을 받았고,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부터 서면작성까지 변호사의 업무를 거의 다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만 없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법사상사

법사상사 는 법철학과 사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초법학의 한 분야이다.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과 현대의 법사상 등을 다루며 대표적인 인물로 칸트, 헤겔, 몽테스키외가 있다.

                                               

법사학

법사학 은 법개념 법원리 법제도의 생성 변천 소멸의 과정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 원동력 사상적 조류 등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법률학의 일부분인 동시에 역사학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법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법제사학과는 다르다. 법사학 ...

                                               

법의 계수

법의 계수 는 다른 민족 국가의 법률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근세 초의 독일은 로마법을 채용해서 보통법을 형성했다. 법의 계수에는 전면적 계수와 부분적 계수가 있으며, 계수의 방법에도 입법적 계수와 사법적 계수가 있다. 부분적 계수에도 그것 ...

                                               

법의 해석

법의 해석 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집행하기 위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법해석학 은 실정법의 해석을 목표로 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 ...

                                               

법현상학

법현상학 은 모든 대상 영역에 대하여 그 실질적 본질을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한 후제를의 연구에 입각하고 있으며, 개개의 법현상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선험적으로 인식되는 독자의 존재 구조 본질 법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라이나하가 착수하였다. 현재는 후 ...

                                               

변천 (법학)

법의 변천 은 법이 사회의 변천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변천하는가를 고찰하는 과제이다. 법사학도 각 시대 민족의 법의 기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사회의 변천을 함께 고려하는데, 법의 변천론은 법과 사회의 연관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사회학 인류 ...

                                               

부작위

부작위 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법학

사회과학적 법학 은 사회과학적 시각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법을 연구하는 법학이다. 사회과학적 법학은 좁은 의미로 법사회학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법률학이 법규범의 의미와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주력한다면 사회 ...

                                               

사후 변화

사후 변화 는 동물이 사망한 후에 나타내는 현상의 총칭. 사체현상 이라고도 불린다. 동물에게는 사후 자기소화, 사후강직, 시반, 사랭, 사후응혈, 부패, 건조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이 변화는 생전상태, 사인, 사후의 경과시간, 시체주위의 환경에 의해 다르다. 병 ...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는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의 하나 또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뜻한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어를 주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수행하도록 구현된 기능을 수행한다. "소프트 ...

                                               

역사법학

역사법학 은 19세기 초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의 비역사적 추상적 사변과 그것이 내세우는 확고 불변의 법원리를 입법에 의하여 고정화시키려던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법률학의 혁신에 의하여 법률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학파를 말 ...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 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 약 30년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원이 체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한다. ...

                                               

이익 법학

이익 법학 은 개념 법학이 추구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실천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정에 맞는 해결, 즉 실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해결을 가져오는 것을 지향한 데서 나타났다. 법에서 목적의 의의를 중시하면서 그 목적을 사 ...

                                               

일반 법학

일반 법학 은 역사 법학으로부터 비롯하였고, 개념 법학과 이익 법학에 의해 더욱 진전된 자연법 극복의 기도를 일층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반 법학은 법을 실정법에만 한정하고, 법률학의 임무를 실정법의 연구에만 한정하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

                                               

입법학

입법학 이란 법의 형성 과정의 하나로서의 입법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첫째 입법권 만능의 교리가 부정되어 입법 과정 자체도 헌법의 규칙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둘째 의회정치의 고전기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토 ...

                                               

적형법

적형법 은 1985년에 귄터 야콥스에 의해 제안된 형법에서의 개념이며, 지배층으로부터 사회 또는 국가의 적으로 인정되어 사회의 법의 외부에 있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형법을 가리킨다. 적형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고 모든 수 ...

                                               

전자 문서

전자문서 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

                                               

조상원 (출판인)

조상원 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이자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판인, 작가이다. 1945년 잡지 건국공론을 창간하고 1951년 출판사인 현암사를 설립하였다. 1959년 한국 최초의 법령집인 을 발간한 것을 비롯해, 등 숱한 저명 서적을 펴냈으며, 1966년 문예지 을 창간하기 ...

                                               

진화 (법학)

법의 진화 는 법이 사회생활의 발달에 즉응해서 법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보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법이 훌륭하여 근세에 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사회의 농업사회로부터 상업사회에의 발달에 법이 즉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의 진화의 사상은 ...

                                               

행위

행위 는 반사적 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을 하고자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러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부작위의 행동 또한 하나의 행위이다. 그리고 선 악에 관계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다.

                                               

형법학

형법학 은 형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학의 일부로서 독립된 학문이 아니다. 크게 범죄학과 형벌학으로 분류되어 전자에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루고 후자에서는 형벌의 집행을 다루고 있다.

                                               

긴급조정권

긴급조정권 은 노동조합의 파업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

                                               

대체적 분쟁 해결

대체적 분쟁 해결 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

                                               

윈윈전략

윈윈전략 은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날수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전략이었다. 이것의 수정된 전략으로는 윈홀드윈 전략이라는것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동안 다른 한쪽의 전쟁은 억제시킨 후 다시 ...

                                               

조정 (법률)

조정 이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재판외 분쟁해결방법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 ...

                                               

폭력

폭력 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 ...

                                               

화해

화해 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사법 (국가 작용)

사법 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 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 행정권과 동일하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 ...

                                               

헌법재판

헌법재판 이란 경성헌법이 갖는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의 규범 내용이나 헌법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 ...

                                               

상속

상속 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

                                               

가독

가독 는 일본 역사 상의 용어로 가부장 제도하의 가장권을 의미하는 말이다. 가마쿠라 시대에 가독은 적자가 단독 상속하되, 유산은 분할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가독과 유산을 모두 적자가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

                                               

개벌카인드

개벌카인드 는 잉글랜드 켄트 지역 특유의 토지보유권 제도로,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과 웨일스,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발견된다. 개벌카인드는 테라 살리카와 비슷한 분할상속 제도로서, 아마 보다 고대의 게르만족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 ...

                                               

기여분

기여분 이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이를 상속분 산정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이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 ...

                                               

기요스 회의

기요스 회의 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인 덴쇼 10년 음력 6월 27일에 열린 오다 가문의 후계자 문제 및 영지 재분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덴쇼 10년 혼노지의 변으로 오다 가문의 당주 오다 노부나가가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으로 죽었고, 오다 가문의 적 ...

                                               

대습상속

대습상속 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속편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 ...

                                               

대한민국의 상속법

대한민국의 상속법 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법정추정상속인

법정 추정상속인 은 상속이 기대되는 1순위 상속인을 말한다. 추정상속인heir presumptive은 상속이 기대되는 1순위 상속인이지만, 향후에 2순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법정추정상속인Heir apparent은 1순위가 확정적인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군 ...

                                               

상속세

상속세 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오닌의 난

오닌의 난 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인 오닌 원년 1월 2일에 일어난, 쇼군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슈고 다이묘들이 교토에서 벌인 항쟁이다. 사건의 발생 시점의 연호를 따서 오닌의 난 으로 불리는 것이 통상이지만, 주요 사건의 대부분이 분메이 연간에 걸쳐 ...

                                               

유산 (재산)

유산 은 사망자가 생존 중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다. 또는 문화유산, 세계유산과 같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가치를 하기도 한다. 유산에 대한 소유권은 각국의 민법 및 기타법 제도 에 따라 다르다.

                                               

재산

재산 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은 자산이라고 한다. 개인이 가진 것을 사유재산, 나라가 가진 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한다. 토지 등과 같이 움직일 수 ...

                                               

성문법

성문법 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야삭

야삭 은 칭기스칸이 제정한 비밀 성문법으로, 그 원문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몽골제국의 기본법률이었다. 칭기스칸은 차카다이를 야삭을 지키고 수행하는 수호자로 임명하였다.

                                               

마트 (이집트 신화)

마트 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법과 정의, 조화, 진리, 지혜의 여신이다. 그녀의 머리 위에 꽂힌 깃털이 마트 의 상징이다. 태양신 라의 딸로 나오며, 지식과 달의 신인 토트의 아내이다. 머리에 깃털장식을 한 모습이나 새의 날개를 양손에 든 모습으로 묘사된다. ...

                                               

마프데트

마프데트 는 뱀과 전갈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고대 이집트의 여신이다. 주로 몽구스나 고양잇과의 동물로 자주 표현되었다. 그녀는 제 1왕조 때부터 이집트 만신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매우 오래된 여신이었고, 사법 정의와 사형을 담당하는 신이었던 것으로 추 ...

                                               

미트라 (베다)

미트라 는 아디트야의 일원이자 바루나, 아르야만과 함께 초기 브라만교의 주신이었던 신으로, 계약을 관장하는 태양의 신이다. 미트라는 바루나와 함께 우주적인 율동의 스바르가를 지배하며 동시에 낮과 빛의 하강을 담당한다. 인도 이란어 미트라는 계약 또는 친 ...

                                               

바루나

바루나 는 힌두교에 나오는 창공과 물의 신이다. 바루나는 본래 전쟁의 신 인드라와 불의 신 아그니보다 높은 위계에 위치하던 신으로 미트라와 함께 다르마의 원형에 해당하는 리타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감시하고 상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미트라가 ...

                                               

우투

우투 또는 샤마쉬 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과 정의, 법의 신이다. 달의 신 난나와 여신 닌릴의 아들인 우투는 보통 뿔달린 투구을 쓰고 톱날 무기와 철퇴를 지닌 형상으로 그려지며, 아침과 낮 동안 태양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온 세상을 비춘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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