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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

인우보증 이란, 다른 사람의 어떤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이다.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

일사부재의 원칙 은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각 나라의 국회법이나 헌법 등에 반영되어 있다.

                                               

임시회

국회법 제5조임시회. 제5조의 2. 1;-매 짝수 월8.10.12월을 제외한다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2;-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임시회는 30일로 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위원이 4분의1이상의 요구시 재적위원 100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시 30일 이내한다.보통 국정 ...

                                               

입법

입법 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을 말하며, 행정 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 ...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비

자비 란 어려운 이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유대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거의 모든 종교에서 자비를 주요 미덕으로 간주하며, 특히 불교에서는 자비를 불교의 기본 가르침 중 하나로 여긴다. 종교적 의미로 더 자주 쓰이지만 종교와 ...

                                               

자수 (법률)

자수 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다.

                                               

재판

재판 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척

제척 에는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다. 제척이란 일반적으로 법원 구성원의 제척을 가리키는데,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 ...

                                               

조약

조약 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국제조약 國際條約 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 ...

                                               

조직 규범

조직 규범 은 법의 제정 적용 집행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이다. 복잡하고 대규모화한 근대 사회에서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 관청이 법률을 집행하도록 제각기의 기관이 조직적으로 분장하여 그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

                                               

죽음의 금지

죽음의 금지 는 어떤 정치적 구역 또는 특정한 건물 안에서 죽음이 불법임을 선언하는 법을 입법시키는 정치 사회적 현상과 금기이다. 죽음의 금지에 관한 가장 최초의 사례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섬인 델로스에서 일어났다. 델로스에서 죽는 것은 종교적 이유 ...

                                               

증거인멸죄

증거인멸죄 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질서위반법

질서위반법 이느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질서벌의 일종인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청구권

청구권 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다.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형성권과 구분된다. 조문에서는 청구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의 매수청구권과 같이 실질적인 효과는 형성권으로 이해 ...

                                               

청구의 원인

청구의 원인이란 소장에 기재할 원고의 주장하는 심판의 대상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을 말한다. 청구의 취지의 기재만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의 원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급부의 소 경우와 형성의 소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의 취지 기재 ...

                                               

취업규칙

취업규칙 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 ...

                                               

펜들턴법

펜들턴법 은 미국 공무원을 뽑는 관료제의 형태를 새롭게 바꾼 법이다. 이전까지는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관직을 제공하는 엽관제 형태로 미국의 공무원들을 충원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러나 1881년 가필드를 지지하면 ...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 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혹은 방해제거청구권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게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기존 ...

                                               

행정심판

행정심판 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은 행정절차를 규율한 일반법이다.

                                               

헌장

헌장 은 어느 국가 혹은 기관, 단체, 비영리기구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지키려고 정한 규범이다. 법과 같이 강제적 구속력, 처벌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현상금

현상금 은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 혹은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할 때 거는 돈이다. 현상금을 건 목적을 타인이 성취하여 건 사람에게 알리거나 구체적 물건을 줄 때 현상금을 건 사람은 현상금을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례 한다. ...

                                               

형평 (법)

형평 은 구체적인 경우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판단기준이다. 다만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의 집행이 서로 다르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호해지며 사회적 형평을 도출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 ...

                                               

확정적 손해배상

확정적 손해배상 혹은 결과적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시 미리 손해액을 확정해 둔 것을 말하며 이는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영미법상 개념이다. 확정적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징벌적이여 ...

                                               

거동수상자

거동수상자 는 경찰이나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 거동수상자는 이미 범죄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와는 달리 거동수상자는 아직 범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보호를 ...

                                               

골드칼라

골드칼라 노동자 란 정보와 지식으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를 이르는 말이다. 1985년 카네기멜론 대학의 로버트 켈리 교수가 골드칼라 노동자라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였고, 학문적인 정의가 완전히 내려진 것은 아니나 능력위주의 ...

                                               

교사

교사 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좁게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교사자 ...

                                               

교육기관

교육기관 은 부모, 교육자,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기관들의 통칭이다. 비슷한 말로 교육시설이 있다.

                                               

기준

기준 은 행동이나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나 수치이다. 무언가를 비교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비슷한 용어로는 규준 規準, 수준 水準, 표준 標準, 척도 尺度,준거 등이 있다.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 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다. 대한민국의 노령화지수는 1995년 추계 24.46 %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상회하여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 ...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은 고려 광종 7년에 실시된 법제로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법이다. 이것은 신라 고려의 왕조 교체기交替期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

                                               

다양성 지수

다양성 지수 란 특정 생태계의 종의 수나 사회에서 인종 또는 민족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다양성 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지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에 인종과 민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운시프트족

다운시프트족 은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여유있는 자기만족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운시프트란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으로 다운시프트족은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동차를 저속기어로 바꾸듯이 생활의 패턴을 여유롭게 바꾸어 여가를 ...

                                               

더피족

더피 는 우울한, 도시, 전문직의 머리글자 dup를 딴 것이다. 1980~1990년대에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연 3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던 도시 전문직인 여피족에서 앞의 y만 d로 바꾼 것이다. y는 젊음을 뜻하는 영어 young의 머리글자이다.

                                               

동거

동거 는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을 뜻한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자 여자의 동거 외에 한 아파트나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것 역시 동거로 해당된다. 실태로 두 사람이 성관계섹스와 가사 등 공동 생활을 보내고 ...

                                               

명성

명성 은 사람,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제안을 말한다. 비즈니스, 가상 공동체, 사회적 지위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배금주의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질만능주의 는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려는 행위이며, 또는 삶에 있어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행위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의 필수 수단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배금주의에 빠지기 쉽다. 적게 ...

                                               

복수

복수 또는 보복 은 본인이나 같은 집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받았을 때 받은 것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원시시대 에는 법률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복수가 널리 행하여졌다. 가령 같 ...

                                               

부족주의

부족주의 는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전통과 조상,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소규모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정치적 통합의 정도가 낮은 상태를 이상으로 한다.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부족제를 목표로 ...

                                               

사회 규범

사회 규범 은 사회생활의 준칙인 도덕 관습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칙은 예전에는 종교상의 규율이 있던 때도 있었으며, 혹 ...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 은 다른 종 구성원들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수행하여 구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생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모든 포유류와 조류는 어미와 자식이 유대적 관계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사회적이다. 사회적 행동을 하는 일부 무척추동물들은 다음 ...

                                               

사회주의

사회주의 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

                                               

산업사회

산업사회 는 사회학에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의 활용에 의해 구동되는 사회를 말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분업의 수많은 인구를 지원한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혁명 시기에 서부세계에서 발전하였으며 산업시기 이전의 농경사회를 대체하였다. 산업사회는 ...

                                               

선택자유주의

선택자유주의 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로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한 결정에 대해 법률이나 특정한 규율, 규칙 등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자하는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말한다. 선택자유 ...

                                               

세방화

세방화 또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은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로서 영국의 사회학자 롤랜드 로버트슨이 제안한 신조어이다. 이 개념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 국가의 기업 풍토를 존중하는 경영 방 ...

                                               

수험

수험 은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과정에 있는 학생을 수험생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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