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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권 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 인 ...

                                               

일조권

일조권 또는 채광권 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빌딩의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에 따라 주거지역에 채광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

                                               

자연권

자연권 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천부인권 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험적 권리이다. 기본권은 생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의 ...

                                               

정당방위

정당방위 란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 ...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유 는 언론의 자유가 확장된 것이며, 오늘날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간 권리이다. 언론, 인쇄물, 인터넷 또는 예술 형식을 통해 구두로, 또는 구두로 표현 될 수있는 모든 매체에서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이해된다. 이것은 권리로서의 표 ...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 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 ...

                                               

환경권

환경권 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설은 환경을 자연적 환경에 국한한다고 보고, 광의설은 환경의 개념에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물리적 환경까지 포함시킨다. 최광의설은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 ...

                                               

아시아 법학생 연합

아시아법학생연합 은 아시아 지역의 법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아시아법학생연합은 아시아 16여 개 국의 대학생들이 설립한 순수 학술 교류 단체이다. 회원국은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홍콩,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타이완, ...

                                               

불법행위

불법행위 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인류의 최초 권익구제의 방법은 자력구제밖에 없었다. 그 후 차차 국가의 탄생과 법률의 창제 ...

                                               

참심제

참심제 는 형사재판에서 일반 시민 중에서 발탁된 참심원과 직업 판사가 함께 평의를 실시해 사실인정 및 양형판단을 하는 제도이다. 참심원의 선출 방법이나 임기는 나라마다 다르다. 주로 핀란드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유럽 대륙 국가에서 행해 ...

                                               

고등문관시험

고등문관시험 혹은 고문시험 은 1894년부터 1948년까지 실시된 일본과 그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시행된 고등관 채용시험이다. 만주국에서도 같은 이름의 시험이 있었다.

                                               

법인

법인 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를 말한다. 개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 ...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대한민국 민법 제81조 는 청산법인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7조

대한민국 민법 제87조 는 청산인의 직무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이라고도 말한다. 다른 정의로는,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 ...

                                               

스포츠 공개 유한 법인

스포츠 공개 유한 법인 는 스페인의 특수한 공개유한회사의 형태이다. 이 특수 회사 형태는 1990년에 스포츠 구단의 재정 관리 능력 향상과 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다수의 스페인 축구 및 농구 구단이 구단 공식 명칭 뒤에 접미사처럼 S.A.D. 를 붙여 ...

                                               

영리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 이란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한다.

                                               

와크프

와크프 는 모스크와 기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시설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증된 토지 가옥 등의 재산으로서 한 번 와크프에 기증된 재산은 다시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와크프를 관리하는 것은 모스크의 울라마였으나 최근에는 국가의 와크프 ...

                                               

유미과학문화재단

유미과학문화재단 은 대한민국의 법인의 하나이다. 과학 분야 석학들의 연구 성과가 아래로 흘러 초심자들과 일반 대중들의과학하기, 과학 이해하기가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유미과학문화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리 크라브마가

이스라엘리 크라브마가 는 크라브 마가 창시자 이미 리치텔필드 와 하임 기드온이 설립한 세계 최초의 크라브마가 교육 협회이다. 1978년에 세워졌으며 1대 협회장인 이미 리치텐필드 사망 후 현재 하임 기드온이 협회장으로 있다. 하임 협회장은 창시자가 공인한 ...

                                               

조합 (법률)

조합 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 ...

                                               

한국도시정비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7층 11호에 소재하고 ...

                                               

한국인형극협회

한국인형극협회 는 조용수, 강승균, 안정의, 심우성, 서인수 등이 중심이 되어 1982년 9월에 세웠고, 2007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해마다 춘천인형극제 후원단체로써 행사를 주관하여 세미나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열고 있으며 국제꼭두극연맹 국제회의 등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는 정부시책에 부응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진흥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4-10 동남오피스텔 806호에 소재하고 있다.

                                               

법제사

법제사 는 법의 역사적 시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은 단순히 현대에 발명된 것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역사를 거치면서 개선 발전되어 온 것이고 법의 내면에는 이런 역사발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엄밀히 말해 법 자체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은 법사 ...

                                               

결투 재판

결투 재판 은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당사자가 결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게르만법의 한 방법이다. 결투에서 승리한 자가 무죄가 되고, 패한 자가 유죄가 된다. 본질적으로, 결투 재판은 합법적으로 인가된 결투이다. 결투 재 ...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라는 문장은 싸움에서 다른이의 눈을 취한 이가 보상으로 그 자신의 눈을 주도록 교육받는 것이다. 이 원리의 성경이 아닌 다른 근원은 법의 목적의 하나로 공격당한 집단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복의 한도내에 정의되고 제 ...

                                               

당육전

은 정식 명칭은 대당육전 으로, 중국 당 왕조에서 편찬된, 행정 성격을 가진 법전의 하나이다. 당 현종 때에 관에서 편찬하였으며, 예전 제목은 어찬御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었는데, 이는 황제가 편찬을 주관하였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재상 이임보李林甫 등이 책 ...

                                               

디미트로프 헌법

디미트로프 헌법 은 1947년 제정되어 1971년 개정된 불가리아의 헌법이다. 게오르기 디미트로프는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을 모델로 해 1947년 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로부터의 자유, 보편적 복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 ...

                                               

로마법 대전

로마법대전 은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법을 편찬한 법전의 이름이다. 정식명칭은 시민법대전이다. 이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직접 명명한 것은 아니다. 학설휘찬, 법학제요, 칙법휘찬 신칙법 등을 일체로 묶어 편찬한 후세의 프랑스 로마법학자 ...

                                               

말자상속

말자상속 은 마지막에 태어난 자녀가 집안의 재산이나 가장을 상속하는 제도이다. 반대어로는 장자상속 이 있다. 영어로는 울티모제니추어 라고 한다.

                                               

소도미법

소도미법 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을 통틀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소도미는 본래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닌 항문 성교나 구강 성교, 수간 등 소위 부자연스럽다고 일컬어지는 성행위의 형태를 통칭한다. 오늘날 소도미 법은 주로 ...

                                               

시련 재판

시련 재판 또는 시죄법 은 물, 불, 독 등을 써서 피고에게 육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세의 재판 방법이다. 아래의 재판법들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재판의 결과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 ...

                                               

주석 법학

주석 법학 은 보통 주석학파 라고 불리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된 학파이다. 여기에는 을 절대시하였다. 주석에 의하여 그 법문 상호간의 모순의 조화에 힘써서 중세 이탈리아의 로마법 연구가 집단과 나폴레옹 법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문법규를 절대시하였다. ...

                                               

특허

특허 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

                                               

특허 풀

특허 풀 은 특허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회사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표준화 대상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대상으로 관련 회사가 모여 풀을 만들고 풀에 포함된 회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사용하 ...

                                               

한비자

는 중국 전국 시대 한비 등이 쓴 책으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 고전시대 다른 많은 책처럼 집단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장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 아래에 포괄될 수 있는 부분들임이 명백하다. 이 책은 총 55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호조 야스토키

호조 야스토키 는 가마쿠라 시대 전기의 무장이다. 가마쿠라 막부 제3대 싯켄으로서 고세이바이시키모쿠를 제정한 인물로 유명하다.

                                               

법학박사

법학박사 는 대학원 관련 학위이다. 이 학위로써 대학 예하 법학 교수직원 직위를 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적으로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파 법학박사 ...

                                               

김영일 (1942년)

김영일 은 서울지검 3차장 검사와 청와대 민정 사정수석 등을 거쳐 정계에 들어온 대한민국의 검찰출신 법조인, 정치가이다. 경남 김해 칠산리 출신이며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참고로 6공의 황태자’로 불리게 된 박철언朴哲彦과는 경북중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사 ...

                                               

미국의 대법관

미국의 연방 대법관 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과 함께 미국 연방 대법원을 이루는 배석 판사다. 연방 대법관 수는 여덟 명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 제2조 제2항 제2절에 따라 미국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전권을 갖는다. 헌법 제 ...

                                               

부교 (일본사)

부교 는 헤이안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 걸쳐 존재한 일본 무가의 직명 중 하나이다. 부교닌 이라고도 하며, 그 직무를 실시하는 관공서를 부교쇼 라고 했다.

                                               

현상금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은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자와 도망자를 체포하는 사냥꾼으로 보수를 얻는 직업이다.

                                               

법학

법학 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를 분류하며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법학이 ...

                                               

LSAT

법과대학원 입학시험 은 미국의 법과대학원 입학위원회 주관 시험이다. 미국과 캐나다 법과대학원의 J.D. 과정 입학에 필요한 시험으로 점수는 120~180점 사이이다. 장문 독해, 논리추리능력을 측정하며 채점되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로스쿨로 보내지는 논술시험을 ...

                                               

마르크스주의 법학

마르크스주의 법학 은 넓게 보아 유물론적 변증법에 입각해서 법을 인식하려는 학문 경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을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파악하며, 사회의 물질적인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뻗쳐오르는 상부 구조로서 법을 이해하고 ...

                                               

무법자

무법자 는 범죄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에는 미국 서부문화의 범죄적 인물들과 같은 유형의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묘사는 영국의 민화 로빈 후드의 영향이 크다.

                                               

발생 (법학)

법의 발생 은 법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의 학문적 문제를 일컫는 말이다. 법사학法史學이 고대법古代法을, 그리고 법인류학法民俗學이 원시未開 사회법을 연구하기 시작함으로써 법학의 한 과제가 되었다. 그 연구에는 역사학 고고학考古學 인류학 경제학 심리학 ...

                                               

법계

법계 는 인종 민족 문명권에 기초를 둔 법질서의 계통을 말한다. 로마법계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같은 것이다. 법계는 성립시의 민족이나 국가에서의 모법이 그 밖의 민족 국가의 자법으로 계수되어 계통을 형성한다. 영법은 미법이나 영연방국법에 계수되어 영미법 ...

                                               

법과대학원입학위원회

법과대학원입학위원회 는 미국, 캐나다와 호주 200개 이상의 인가 받은 법과대학원의 입학을 관장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LSAT을 실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법과대학원 입학자료 서비스 등을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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