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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조칙

국사조칙 은 국가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군주의 정식 칙령으로서, 기본법의 효력을 가진다. 연도를 붙이지 않고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 대체로 1713년 국사조칙 을 가리킨다. 1830년 국사조칙 - 부르봉가의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면서, 준 살리카법으 ...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

                                               

군사법원

군사법원 또는 군법회의 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군형법이 있는 나라에만 설치되어 있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일본과 같이 아예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군형법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군인이 행하는 군범죄의 범죄도 형사 ...

                                               

규칙 (법)

규칙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한다. 규칙은 ...

                                               

근본적 위반

근본적 위반 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계약의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계약법에서는 근본적 위반을 평가할 때 위반이 얼마나 중대하고 핵심적인가 사안별로 따져본다. 예를 들어 퇴거소송은 임대료 지연료 지불 안 하는 것은 근본적 위반이 ...

                                               

기업결합

기업결합 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다. 비록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

                                               

노비

노비 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예 상태 였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 이라고도 불렀으며, 노는 남자 종을, 비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노비 중에는 주인집에 같 ...

                                               

당자자능력

당사자능력 이란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능력을 말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능력을 구비한다. 사망하면 그 능력을 잃게 되는 시점에서 소송의 절차도 중지되고 상속인이 대신하여 절차 ...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로스쿨 비대위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는 한국의 시민단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한다. 진보적 시민단체와 법학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스쿨 정원 및 설립대학원 수 확대등을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 ...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은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으로 폐기되었다. 흡연 ...

                                               

민사소송법의 법원천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약: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제6조 등, 국제인권규약 B규약14조 등 헌법의 규정: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5장제101조~제109조의 법원에 관한 규정 법률의 ...

                                               

민사소송의 목적

소송경제란 법원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에서의 구술제소, 심리가 편한 법원으로의 이송,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병합, 현실성 있는 변호사보 ...

                                               

민사소송의 법원

대한민국의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이 서로 어떠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법원의 재판권의 분장分掌을 관할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우선 이러한 각 법원의 관할을 잘 조사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소를 제 ...

                                               

민사재판

확인적 재판 명령적 재판 형성적 재판이란 각각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등에 대응하는 재판을 말한다. 확인적 재판은 확인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에 있어서 ...

                                               

법 규범

법 규범 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 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인데, 특히 그 규범이라는 성질에 착안해서 법규범이라고 불린다. 법의 규범의 특 ...

                                               

세계의 법계

법계 또는 법체계 는 법의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종, 법규범의 내용, 이데올로기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개 주요 법계로 나눈다. 관습법 종교법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 ...

                                               

법률

법률 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아래에 위치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 ...

                                               

법무관리시스템

법무 관리 시스템 은 자문, 계약, 소송 등 법적 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법언

법언 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라틴어로 된 법언을 많이 사용한다. 블랙법률사전에 방대한 법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법언은 일본식 조어라하여 법격언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0세기 독일 보름스의 주교이자, 교회법 ...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에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 ...

                                               

법제도

법제도 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 유기적으로 배열된 법률관계의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재산권 매매 어음 혼인 등의 모든 제도이다. 개개의 법규는 실제의 구체적 생활 관계에 공통적인 추상적 법률관계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및 법률적 목적에 따 ...

                                               

법질서

법질서 는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상태, 또는 많은 개개의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를 말한다. 법질서의 유지, 또는 확립이라고 할 때는 전자의 뜻에서 사용된다. 후자는 부분적 법질서를 뜻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법질 ...

                                               

법체계

법체계 는 일정한 법이념 내지 법원리에 의하여 통일된 법질서를 가리킨다. 근대의 법전은 개개의 법규를 목적적 논리적 편의적으로 배열하여 각 법제도 혹은 법질서를 구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또한 각 법전은 하나의 국가법 질서를 이루고 이 ...

                                               

보증인적 지위

보증인적 지위 保證人的 地位)란 부작위범에 있어서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부대적 손해배상

부대적 손해배상 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대방의 행동발생 행위에 수반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미국상법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인도를 중단하하여 채무불이행을 했을때 인도완료된 물건을 보관 유지하는 비용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 ...

                                               

비양심성

비양심성 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이 비양심적인 의도나 상황하에 놓이므로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사금융

고리대금업 또는 사채업 혹은 대부업 은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금융 기관이 아닌 금전 대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말한다. 금융 기관은 제1금융권은행 등이나 제2금융권 등을 의미하고, 금전 대여업이란 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 ...

                                               

사상전향제도

사상전향제도 는 과거 일제 후반기와 말기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범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집시법이나 계엄법, 그리고 기타 공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공안사범들을 가석방 시켜주는 조건으로 사상전향서를 쓰게 하고 전 ...

                                               

사체유기죄

사체유기죄 는 죽은 사람의 몸 뼈 머리카락이나 관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 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체 등을 고의로 버린것을 말한다. 사체 는 시체, 즉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므로, 모체母體 ...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은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들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 영역을 창설하여 문제를 ...

                                               

성서탈적

성서탈적 은 고려, 조선 왕조 시대 한국에서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측실, 첩이 낳은 아들을 정실 부인의 아들로 하는 것이었다. 이때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된 서자는 양자가 아닌 자로 족보에 등재된다. 성서탈적으로 서자를 정실 부인의 아들로 삼은 것 ...

                                               

소권

아래는 소권 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원인으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도움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

                                               

소년법원

소년법원 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 이첩된 소년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 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기관을 말한다. 2003년 현재 서울가정법원,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소년지부원,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 ...

                                               

소송능력

소송능력 이란 피고인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원고나 피고로서 단독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성인이 된 보통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있는 능력으로서 여기에 한하여는 별로 문제로 삼을 필요도 ...

                                               

소송물 논쟁

소송물 논쟁 은 소송상의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주장을 개별화하는 기준을 무엇에서 구하느냐 하는 것에 따르는 논쟁이며, 이 논쟁은 청구를 개별화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이제까지의 이론에 있어서는 권리주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라든가 임 ...

                                               

소송심리의 원칙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가, 법관은 이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원고가 되며 피고가 된 자는 어떠한 자유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통일된 답을 나타내는 것이 소송심리의 ...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는 예를 들면 원고가 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라 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행의 소는 예를 들면 피고에게 원고의 말을 인도하라는 것과 같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

                                               

소피아 귀화법

소피아 귀화법 이란 팔츠의 조피의 개신교 후손이라면 누구나 영국의 왕위계승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법이다. 영국 국적 법령에 의해서 1948년에 폐지되어, 시민권은 얻을 수 없지만 왕위 계승권은 얻을 수 있다. 조피의 영국식 인명이 소피아이기에 소피아 ...

                                               

수사기관

수사기관 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다.

                                               

신탁 (법률)

신탁 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을 의미 실체적 경합의 경우 이미 수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과 차이를 보인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동일인이 범한 두 개 이상의 범죄라는 뜻을 내포 ...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 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영조물

영조물 은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예상할 없는 자연 ...

                                               

영토권

영토권 은 국가가 영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일국이 그 영토에 대해서 갖는 일체의 권능이다. 영역권 영토주권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뉜다.

                                               

올림픽 의회

올림픽 의회 란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올림픽 활동에 의거해서 다양한 대륙에서 많은 대표자들이 모이는 것을 말한다. 올림픽 헌장 1장 4조를 보면 IOC 위원장은 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의장을 해야한다. 올림픽 ...

                                               

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 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보건법이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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